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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21. 15:23

 

✔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 아이들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도록!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u2dQ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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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5.2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2022년~)

✔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 완화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파산 시 대출금 상환 면책)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 마련(제15조의2 신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권한 부여

 

아이들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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