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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본문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25. 18:00

✔ 역량 중심의 합리적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과제 추진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임이용 문화 조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9월~)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mzxc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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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심의 합리적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기반 채용 확산에 다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

✔ 학생·구직자를 위한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지원 강화

✔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확대

✔ 배움터와 일터 간 소통 활성화

✔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부문까지 역량기반 채용 문화 확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하도록!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 '셧다운제' 폐지 및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 보호자·교사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 향상'이 되도록!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공공부문 공정성 확립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022.5.19.)과 공직자윤리법 (2021.10.2.) 시행 대비

✔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 애니메이션·국제회의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확대

✔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적발 강화

- 중앙·지자체 운영 사업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 9월 6일 오전 9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 [복지멤버십 도입] 개인·가구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

- 일부 사업 신청자·수급자 대상 1차 도입

- '22년 9월부터 일반 국민 이용 가능

✔ [복지로 개편] 복지정보포털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

- 복지멤버십 가입 및 확인 가능

- 복지수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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