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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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제정)

-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리
- 기초학력 진단 검사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와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 원격교육 정의,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사랍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실시
-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 연장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업 강화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 추가
- 학교안전사고 시 치료중 간병료와 부대경비 지급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