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잡코리아 등 기술·산업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10대 첨단기술에 대한 2030년 인재 수요 전망 결과, 나노소재, 서비스형 플랫폼(PaaS), 양자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 소형화·저전력 센서 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 촉진

먼저, 기술전망을 기반으로 한 인재 수요 분석을 정례화하여 주요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 인력양성 협업예산(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 2021년 30개 사업 4,972억 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교육부, 2021년 832억 원) 등

기업 담당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 산업체 주도 교과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공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 (예) 산업계 참여 교과운영 : 제주대학교 – 카카오 연계 교과목 운영 사례 ]

한편, 산업계의 공학교육인증평가 참여 확대와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K-ESG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학의 환경변화 대응력과 혁신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연구년 교원 간 심화된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연구년 연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주기 사업 신설, 2022~), 산학연 협력 실적이 교육·연구실적을 대체하도록 교원업적평가를 고도화한다.

광역권 대학 연합의 연구장비 기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장비 구매 시 장비실명제를 도입하고 장비 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한다.

* UIC(University Innovation Center) 사업 신설(2022~)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

산학융합지구 지정지역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하여(현행: 산단) 제조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연계 활동을 강화한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실무교육*과 지역 특화산업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보급**을 촉진한다.

*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2021년, 57억 원)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2021~2023년, 120억 원)

※ 산업통상자원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9월 29일) 예정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예방 추진계획

2018~2019년 자살사망자 수 증가가 유명인 자살과 그에 따른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다.

※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2021.6.9.) 후속조치

[조기발굴] 심리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굴 추진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 상담을 확대*한다.

*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등 지원 : (2021) 약 900회 → (2022) 약 1,300회

마음안심버스*와 연계하여 트라우마 우려가 있는 촬영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기반의 자가검진 서비스를 집중 안내한다.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2021. 27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지역)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치료 연계 등] 고위험군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업하여, 발굴된 고위험군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마음안심클리닉*‘을 운영한다.

* 문의전화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민관협력팀 (02-3706-0471~2)

아울러,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지원[(2019) 85억 원→(2021) 240억 원]을 통해 저소득 종사자가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예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사업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인프라 구축] 자살예방교육 강화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

연예계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과정을 정기 운영하고, 온라인 상시교육을 지원한다(2022~).

*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의뢰하는 역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자살예방법｣ 제2조의2)

자살(또는 시도) 사건 발생 시 유족, 매니저 등 주변인 보호를 위해, 희망하는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스크리닝) 및 1:1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건전한 언론문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베르테르 효과 최소화

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교육을 지속해서 확산하고,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통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대중매체에서의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 및 민간위원 5인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 패널단을 통해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위한 보도‧영상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021. 반기 → 2022. 연중)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 안내 계획

이번 계획은 재난, 감염병, 그 밖의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신속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간하는 ｢긴급상황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상황별 적용 법령, 요청 기관, 개인정보 제공 범위·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탑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별도 보도자료 배포(9월 29일) 예정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지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6.23.)에 이어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24. 발표)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 강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입단 시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 및 고교 생활기록부를 징구하도록 종목별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남자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배구·야구·농구는 9월 드래프트부터, 축구와 여자골프도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 신인 선수 입단 시 생활기록부 징구 : 남자골프(2021.4월∼), 야구·배구·농구(9월∼), 축구(2022.1월∼), 여자골프(3월∼)

또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도록 프로스포츠 연맹별 제재수준 격차 축소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남자농구, 배구, 여자골프 종목 상벌규정을 개정하였고, 10월까지 나머지 종목의 상벌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부적절 대응 선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남자농구(7월), 배구(8월), 여자골프(9월), 축구·야구·여자농구·남자골프(10월)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1년 이상의 자격정지·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다(~10월 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등 인력(26명→40명)을 충원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인권감시관(30명)을 위촉하였다.

오는 연말부터는 간편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사무소도 개소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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