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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발표
◈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 추진현황 점검
- 고령 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제고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점검 및 범부처 협업과제 도출
-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운영 지속 정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
이번 안건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2020.9.9.)의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새로 도입될 내용을 주로 소개하였다.
우선,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오는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 2021.2월
이를 통해 이르면 2022년 3월부터는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과정,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 주요 내용 >
| • (대상 학위과정) ➀국내 대학 단독 석사 학위, ➁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➂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학사(전문학사) 학위, ➃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 (주요 심사 기준(안))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 및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승인 기간) 승인 후 최대 4년간 운영 가능, 승인 기간 종료 이후 재승인 필요 |
또한 고등교육분야 최초의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올해 12월 지정하여,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혁신하며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
| • (개념)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 • (경과) 특화지역 근거 마련(2020.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수립·안내(2021.7월) • (지정절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수립(지역별)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교육부) 심의 → 특화지역 지정 • (지정효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되며, 특화지역 지정 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 적용 |
아울러, 전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2022년부터 지원(2022년 정부안 기준 405억 원, 30개교)할 예정이다.
전문대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재직자 재교육 등 지역 내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과제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질적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5.26.)에서 발표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고령층의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밀착형 디지털 활용기술 교육**도 확대하였다.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22개 기관 선정(2021년 신규사업, 8월 기준 509명 참여)
** EBS 연계 성인문해교육방송(“학교가기 좋은 날”) : 컴퓨터 활용방법 등 교육(2021.4~10월, 7회)
또한, 쌍방향 소통형 강연 프로그램을 제작(K-MOOC 탑재)하여 TV에 방영하고*, 신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노인교육론’을 개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2021.9~12월, 총 15회) : (50~60대) 은퇴를 생각하기엔 아직 이른 세대-100세 시대, 인생의 한복판, (60대) 신중년, 마음도 몸도 젊게
앞으로도 노년층 평생교육 제도화* 및 체계적 통계관리** 등을 통해 고령층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평생교육법｣ 내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설 / ** 개인실태조사 표본 수 확대 등
자원봉사·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고령자의 신체·사회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22개)하고, 노인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금액을 확대*하였다.
* 뺑소니 상해 등 보장항목 추가(7개), 구내치료비 등 주요항목(9개) 담보금액 증액(40% 이상)
이와 함께, 부처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세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근대기록문화조사원 활동지원(2021년 신규), 아동안전지킴이(2020. 10,535명→2021. 12,010명) 등
** 신중년(50~69세) 사회공헌활동 10,755명, 노인(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활동 5.5만 명 (2021년 기준)
향후 노인자원봉사 대축제(11월) 및 자원봉사자의 날(12월)* 행사 등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Volunteer Hall of Fame)에 수상자 공적 게시
문화예술·체육활동 다양화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포털(www.culture.go.kr)을 개선하여 거리별·유형별 맞춤형 문화정보를 제공(2021.6월~)하였다.
* 노인복지관 등 461개 프로그램, 어르신 체육활동(탁구 등 17개 종목별 교실 500개 운영) 등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일상 속 여가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4.14.)에서 발표한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업 필요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 추진실적 |
인재양성 규모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빅3+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규모* 및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 618 → (2018) 926 → (2019) 4,735 → (2020) 9,165 → (2021) 10,529 (단위: 명)
** (2017) 5,345 → (2019) 45,840 → (2021) 119,611 → (2022, 정부안) 134,967 (단위: 백만 원)
사회수요 반응 교육체제
첨단분야 석사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사 정원 감축을 통한 석사 정원 증원 비율을 완화*하고, 복수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및 이동수업을 허용하여 인재양성을 활성화하였다.
* [일반·특수대학원] (현행) 학사 정원 △1.5명 : 석사 정원 1명↑ → (개선) 1:1 [전문대학원] (현행) 학사 정원 △ 2명 : 석사 정원 1명↑ → (개선) 1:1
산학협력 환경 개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을 통해 교원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확대하여 교원의 산학협력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 창업 운영 지침(매뉴얼) 개정, 창업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학의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예시) 산학연협력 실적의 교육․연구 실적 100% 대체, 산학연협력 교원 트랙 운영 등
** 초안 집필(2021.9.) → 대학 등 의견수렴(2021.10~11.) → 최종안 발간 및 배포(2021.12.)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대학 및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는 등 자원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한 인재양성 사업 간 정합성 검토 등 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
| 범부처 협업 과제 |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특별팀(TF)을 개편하여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간사 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고려하여 인재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연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다.
* (미래차·시스템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기적 인재양성 체계 마련
지속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 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에 앞서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을 통일하여 인재양성 기관의 사업 추진 상 혼란을 완화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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