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본문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하에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고등‧평생 전반의 교육시스템 대전환
- 범부처 협력과 융합형 정책 추진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5년간의 핵심성과 사례
성과 : 유치원·초등돌봄
경남에서 만 3세와 초 1 아이를 키우는 30대 맞벌이 부부 김씨와 이씨는 최근 양육 걱정을 많이 덜었다. 첫째는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하교 후 차량을 운영해주고 저녁 8시까지 이용가능한 인근 초등학교의 ‘통합돌봄센터’를 알게 되어 다니게 되었다. 둘째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편리하게 근처 국립유치원에 입학하였고, 저녁 7까지 방과후과정을 통해 돌봄을 받고 있다.
계획 : 미래학교
C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사전기획을 마치고 친환경 저탄소 학교로의 변화를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고속 무선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2학기에는 싱가포르 D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국제교류 수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계획 : 혁신공유대학
대전 E대학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씨는 여름학기에 서울 D대학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론’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다. E대학과 D대학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바이오헬스분야 연합체(컨소시엄)로 선정되어, 전공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2학기부터 집중학기제를 활용해 ‘디바이스 헬스케어’ 분야 강좌를 집중 수강하여 복수전공을 취득하고, 졸업 후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 평생학습
최근 퇴직한 50대 김씨는 평생교육바우처로 연 35만원을 지원받아, 평생교육시설에서 한식 후식(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워 떡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따고 나니 창업에 대한 꿈과 함께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얼마 전부터 케이무크(K-MOOC)와 EBS의 ‘위대한 수업’을 통해 세계적인 석학을 안방에서 만나면서 식견을 넓히고, 창업에 대한 구상도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1월 5일(수)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의 3대 핵심추진과제로 ①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③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2022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본격적 추진
먼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 학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 조치와 준비를 통해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을 지원한다.
1.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백신접종률 제고 및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12~17세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학부모 소통망을 활용하여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 감염상황 및 중증감염 사례, 연령대 및 시도별 접종률, 접종 효과, 백신 안전성 등
교직원과 대학생의 신속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 입국 시 자가격리 해제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1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 적용 및 편의 제고]
학생들의 충분한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화)로 조정하고, 1개월(3.1.~3.31.)의 계도기간을 둔다.
접종증명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간‧월간 단위로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학원 포함)은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은 접종증명을 위해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방역인력‧물품 지원 및 학교방역지침 보완 등 방역체계 재정비]
학교에 약 6만 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상황,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 과밀학급, 수업방식(이동수업 등), 급식‧기숙시설‧사물함‧양치공간 등 이용 관련 보강
안전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하며, 2022년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 20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약 3조 원 집중 투자 및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개선 병행
[‘집중방역기간’ 동안 학교 안팎 집중점검 실시]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초‧중‧고 및 대학 현장점검, 학생‧학부모 교육과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며, 겨울방학 중 학생들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 같이 함께하는 방역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 학교활동 재개 노력 및 교육회복 집중 지원
[초‧중‧고 및 대학의 학교활동 정상화 지원]
2022년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 수립 추진(2022.2)
한편, 지역감염 확산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는, 신속하게 학교 밀집도 조정과 교육활동 제한을 실시하고 학교 안팎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준비한다.
[결손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
초‧중‧고 학생 대상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2022. 특교 3,200억 원)과 함께, 교‧사대생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2022. 국고 1,050억 원)하는 등 지난 2년간의 결손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하며, 대학생들을 위한 심리 진단검사(2022. 약 30만 명) 및 치료를 제공하고, 대학별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관련 예산 추가 지원 예정
2.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1.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
[미래학교 2.0으로의 혁신]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2022. 484개교 착공, 518동 사전기획 착수)을 본격화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자연친화적 학습환경, 학교복합화’에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요소로 추가하여 ‘미래학교2.0’이라는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2022 교육과정 확정 및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준비]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을 확정(2022.하)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준비한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에 앞서, 2022년에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84%(약 1,41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적 교원 양성 및 확보]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교원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수립(2022.상)하고,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운영(2022.하),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교원양성체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교육청‧초중등학교가 협업하여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학생상담 등 한 학기를 실습으로 운영
2.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집중 양성
[‘대학-대학’ 공유‧연계를 통한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대학들이 교육자원 등의 공유‧개방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유연화,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2022. 8개 신기술분야 연합(컨소시엄), 46개교, 890억 원)
[‘지역-대학’ 협력으로 지역 혁신인재 양성]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2021. 4개 → 2022. 6개)하고, 최대 6년(4+2년)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규로 선정‧운영한다.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 (광주·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기준 완화
이와 함께,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신규 추진(2022. 30개교)할 예정이다.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및 범부처 인재양성 역량 결집]
그간 대학-산업 간 협력 성과를 토대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22~2027년까지 총 134개교를 대상(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관리하고, 바이오 등 인재수요가 큰 분야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우선 마련(2022.상)할 계획이다.
3.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평생교육바우처 및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정책 지속 개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022. 3만 명)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 (케이무크) 인문‧교양강좌 석학 30명 이상, 첨단기술 분야 강좌 신규 20개, 융합‧심화과정 10묶음 개발 (매치업) 신규 분야 4개 선정, 52개 과정 운영
또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교-대학-지역-산업 연계형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개선*하고, 지역 내 취업‧후학습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2021. 5개 → 2022. 13개)를 확대하며, 중장기 직업교육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현황조사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2018)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안전기준 강화, 현장실습지원금의 국가‧교육청 부담 확대 등
3.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이끌며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등 융합형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신뢰 회복과 국제적 위상 강화]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미수감 사립대(94개교) 종합감사 실시(~2026), 2025년 고교체제개편 완성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이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속한다.
*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규정 적법성 점검 및 정비요구 근거,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 등 (연구윤리 확보지침) 적용대상 및 범위 확대, 정부가 연구부정행위 직접 조사 가능, 검증시효 폐지 강조 등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며 교육의제를 주도하고, 대학의 해외진출과 정부초청장학생(2022. 1,550명) 등 인적교류 활성화,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확대(2022. 932억 원)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도 강화해나간다.
[융합형 사회정책 수립‧추진 선도]
‘2022 사회정책 방향’을 수립(2022.1)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외에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현장친화형 융합정책을 확산해나가고자 한다.
폭력 예방, 생활 안전, 소외집단 보호 등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부처 중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전담팀(TF) 운영, 협업과제 추진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4. 현안과제 : 청년 지원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부는 3대 핵심 추진과제와 함께, 현안과제로서 ‘고교졸업자‧대학생 등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
청년 지원을 위해 ‘진로탐색-교육-취업’ 통합(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고졸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휴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학생 창업도 지원한다.
*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재직자 지원(멘토링), 직무실습(인턴십)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2022.상 대한상공회의소 협업)
청년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위원회-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한다.
※ 정책연구(2021.12.~)→국교위-교육부-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 마련(2022.3.)→국교위 출범과 함께 교육부 조직개편 및 교육청 기능배분(2022.7.)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융합적 사회정책을 선도하고 고등‧평생‧직업‧국제교육을 확대하며, 교육격차해소, 학생안전과 같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 시행령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요건 및 기준, 추천 또는 지명절차, 소관사무 및 추진방법,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 등 조직 설계 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범부처 협업을 이끌며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게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조직 혁신을 위한 밑그림도 구체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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