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3.2.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3.2.

 

• 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완수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기 : https://url.kr/ylv7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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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1. 대책 수립 후 시행중인 과제

 

✔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

-사회적 약자 사건은 '3중 보고-점검체계' 구축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수사팀장이 관장하는 '책임수사' 도입 등

✔ 적극적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입법취지 교육, 자의적 판단이 없도록 입법취지 교육, 설명자료 배포 등

✔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

- '무도훈련'을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전면 개편 및 범인 제압에 효과적인 테이저건 실사 훈련 정례화 등

 

2. 추진 중인 과제

 

✔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

- 피해자의 위험도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조치 및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예정 등

✔ 적극적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현장 인지도 개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세 설명 및 면책 사례 카드뉴스 제작 공유 등

✔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

- 현행 81종의 지침을 활용자와 업무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 등

✔ 현장 맞춤형 안정장비 도입

- 경찰관 피습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총격기 등 '현장 맞춤형 장비' 개발 및 순차적 보급 예정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완수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휴먼 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확대

✔고용안전망 구축 및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 지원 대책 마련

✔교육격차 완화·취약계층 돌봄 부담 경감 및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주요 성과

✔ 돌봄부터 노후까지 영역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 안전망 강화

✔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및 보완 필요상항을 발굴·개선

 

영역별 2022년 주요 추진 계획

돌봄·배움	정부24와 연계하여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개선 등
일·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휴가비 및 저소득층 문화여가 활동비용 지원 확대 등
노후	치매안심 주치의 시범운영, 재가서비스 신규 도입 등
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환경·안전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건강	재난적 의료비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 확대 등
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등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 계획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성과 중심 홍보 지속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