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07-21(목) 14시 보도자료]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1).pdf

0.40MB

[별첨1]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현황.pdf

1.24MB

[별첨2]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pdf

2.20MB

[별첨3] 안전사회 보장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pdf

1.41MB

[별첨4] 통합사회 보장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pdf

2.04MB

 

 

 

□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후속조치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 교육부와 7개 부처가 협업하여 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

□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수립

□ 안전·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7월 2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부처별 추진계획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마련, 이를 논의한다.

정부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인재 양성 등을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7.19.)한 바 있다. 이 방안에 포함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부처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6개 부처* 합동으로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각 부처가 마련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나노 기반(인프라)을 고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케이디지털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등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초·중급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대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전에 구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산업계, 기업 대학 등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되, 정책 이행 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현황

 

국가 인재양성 전략과 신산업·첨단산업 인재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각 부처가 협업하여 대학의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한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7월 21일)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이번 방안은 모든 개인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여자’로서 상호작용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할 기제로서 사회기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기여활동이란? -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사회 성장, 자아실현 등을 위한 일련의 호혜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일체 -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서로 돕는 기여자이자 공여자가 되는 순환 모델

 

먼저,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 의욕을 높인다. 학생·직장인 등에게 나눔의 가치·효과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 [예](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성인) 부모교육, 직장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 제공(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시설 등 협업)

또한, 공공·민간 부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기여활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여활동을 발굴·확산한다. 분야별·활동별 체계를 일원화하여 기여활동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온라인·비대면 활동도 다각화한다. 가족 단위 활동,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상 속 기여활동 등을 활용하여, 연령·성별에 따른 참여 양극화를 극복한다.

※ 재미를 더한 기부(퍼네이션), 간편결제 연계 소액기부, 가치소비(미닝아웃) 등 홍보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기여자 맞춤 활동 추천 서비스 제공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활동 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우수 기여자에 대한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을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속해서 발굴한다.

※ [예] ‘착한 기부자(행안부)’ 선정 시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 수혜

 

활동 만족도 평가와 같은 환류 기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읍·면 소재 통장 등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과 협업하여 사회기여활동 지원인력(코디네이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 ‘(가칭)온*-사회’를 구축하고,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 ▴온라인 플랫폼 ▴따뜻한(溫) 사회 ▴모든 사회활동 등을 함축하는 의미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은 현행 ‘1365 자원봉사포털’을 비롯한 중앙부처·지자체별 플랫폼과 연계하여 활동정보 제공 및 추천, 개인별 이력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회기여 마일리지를 통해 다양한 활동 실적을 일관된 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자 간 서비스 교환 및 기여자 예우 등에 활용한다.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마일리지 변환을 위한 적립계수 설정 예정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며, 직원 소통게시판에 ‘교육부 사회기여 <온-사회>’ 공간을 마련하고 건강한 나눔공동체 관계망 형성에 동참한다.

※ [예] ▴외국어‧운동‧악기연주 등 재능 나눔 ▴도서‧생활용품 교환 등 물품 나눔 ▴문서작성법‧보고기법 등 업무노하우 공유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이번 안건은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안전·통합 관련 대책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국정과제 연계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이전 발표 대책 >
｢안전｣ 정서 및 신체 안전								｢통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2021.2.)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2021.9.)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대책(2020.8.)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2020.7.)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2021.2.)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2020.12.)
｢안전｣ 생활환경 및 일상 안전								｢통합｣ 교육·복지·문화 격차 해소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3.)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202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1.1.)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2020.1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21.2.)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2020.6.)

 

1. 정서·신체 안전과 생활환경·일상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심신안전｣ 정서 및 신체 안전 부문 3개 안건, 총 54개 세부 과제 중 22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32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마음건강)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 마음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전문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지원을 확대하였다.

 

(급식안전)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2021.12.9.)을 통해 어린이집(20인 초과) 보존식 보관 의무를 신설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점검을 강화하였다.

 

(연구실안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교육부–과기정통부) 합동검사 및 연구실 사고조사 실시 등 부처 협업 기반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➊｢연구실안전법｣ 개정(2021.8. 공포, 2022.1. 시행): 보험금으로 치료비 부담 부족분에 대해 기관 자체 치료비 지원, ➋동법 시행규칙 개정(2021.12. 공포, 2022.7. 시행): 연구개발 과제 미참여 학생 안전보험 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 상향(1억원 → 20억원)

 

｢일상 안전｣ 생활환경 및 일상 안전 부문 3개 안건, 총 134개 세부 과제 중 34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100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공기질개선) 미세먼지기준 강화(150→100㎍/㎥) 및 초미세먼지기준 신설(50㎍/㎥)을 통해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공기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량 공기정화장치를 설치(12,803대)하여 객실 공기질을 개선하였다.

 

(화학제품 등 관리) 독성정보 부재 화학물질 대상 위해성 평가(188종)를 실시하고, 살생물제 유해성 자료를 생산(18종)하고 승인평가 인력을 증원해 사전 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켰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2021) 무인교통단속장비 5,206대, 신호기 2,872개소, 옐로카펫 900개소 설치

** ｢도로교통법｣ 개정(2022.1. 공포, 7.12. 시행):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2.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통합사회를 구현한다.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부문 3개 안건, 총 101개 세부 과제 중 31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70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위기청소년 지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청소년상담 1388 홍보관 개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상담 창구를 확대하였다.

* 전문상담사가 온라인 매체를 점검하고 위기청소년 발견시 상담 진행

 

(장애인 지원) 장애판정제도에 예외적 판정 기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 도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방안을 강화하였다.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정례화를 통해 현행 규정상 장애인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특별심사 절차 마련

 

(다문화가족 포용)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과 정서안정·진로취업 상담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다재다능) 운영기관을 확대(2022년, 5개소 증)하였다.

 

｢격차해소｣ 교육·복지·문화 격차 해소 부문 3개 안건, 총 108개 세부 과제 중 21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87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지원) 직업계고 148개 학과의 신산업 분야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신규 지정(8개)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돌봄 지원) 15개 시도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돌봄 시설 맞춤형 운영 지침(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돌봄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문화격차 해소) 디지털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유휴시설을 첨단 문화공간화*하고, 국립문화시설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을 운영**하였다.

* (2021~2022) 공연장(대구), 경기장(강원), 테마파크(경북), (2021∼2023) 지역축제(전북), 도시공원(부산), (2022∼2023) 박물관(선정 진행 중)

** 실감콘텐츠 제작(2020~2021, 39종), 체험관 조성(2020~2021, 15개 기관)

 

 

■ 향후 계획

 

점검 결과, 12개 안건 397개 세부 과제 모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이행완료 107개, 정상추진 290개), 진행 중인 대책의 일부는 향후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안전·통합사회 보장대책｣ 연계 국정 과제 >
｢안전사회 보장대책｣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68] 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통합사회 보장대책｣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 돌봄체계 강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