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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본문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 발표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핵심 정책방향 반영
-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대학원 역량 강화
- 연구장학금 30만원 인상, 국외연구 기회 제공 등 대학원생 처우개선
- 우수연구단 혜택(인센티브) 지원 및 반도체 연구단(6개) 추가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5,261억원,+1,180억원),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하여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278억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하여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 ․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두뇌한국21 사업 내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하여 대학원생 처우를 개선한다.
2023년 3월부터는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 인상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여 년간(1999~현재)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1단계에 대비하여 석사생은 75%, 박사생은 116% 인상하였으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한다.
※ 청년과학자 1,899명 중 “학업과 생활을 위한 소득이 부족하다” 71.3%(한국연구재단, 2020)/대학원생 월평균 최저 생활비(등록금 제외) 70만원(서울대 인권센터, 2016)
셋째, 우수성과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성과창출을 독려한다.
2023년에는 두뇌한국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 교육연구단을 재선정할 예정이다.(2020.2. 기본계획을 통해 사전 예고) 엄격한 성과관리에 상응하는 성과독려를 위해 중간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20% 교육연구단에는 2023년 사업비 외 추가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우수한 참여 박사(수료)생 200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1년, 최대 2,600만원)하여 국제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부여한다.
넷째, 반도체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7.19.)의 후속조치로서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반도체 분야(시스템반도체 포함)’에 6개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2022년 3개 → 2023년 9개)한다. 올해 추가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2027년 9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대학(원)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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