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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TF)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본문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주의 시스템 개선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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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3일(월),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TF)」(이하 전담팀(TF))을 출범한다.
전담팀(TF)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하여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하고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한다.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담팀(TF)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2023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 및 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며,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담팀(TF)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가 취약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신청주의 기반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하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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