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2023.3.23.)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향후 제도개선 방향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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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2023.3.23.)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간섭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합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영상 연수 자료 개발·배포(2023.3.31.)

 

향후 제도개선 방향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안내(2023.하반기)
• 폭넓은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추진(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토론회, 해외사례 조사 등)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