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하반기 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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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계약정원제 도입,

성인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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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카드뉴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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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을 추가 적용하여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2023.10.19.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능습득자의 보호 등 범위 확대
•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과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도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 요구 가능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 (학부) 2024.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2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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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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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 운영기간 :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합니다

 

• 2023.6.13. 시행

 

[처분 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 확대]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범위 확대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처리 범위 확대]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등)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합니다

 

• 2023.12.1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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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진로교육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활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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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진로교육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 가능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

 

• 2023.하반기 시행 예정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 2025.3월 현장 도입 예정)
•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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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