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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복지부 등 17개 부처)으로 마련되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➀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한다.(2년간 약 80시간→144시간)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 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하여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여 논의하되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임
➁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의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례와 같이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 아침과 방과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고,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체육온동아리 운영학교 : (’23) 5,679개교 → (’24) 9,000개교 → (’25) 모든 학교
** 메타스포츠스쿨 : 운동프로그램 140종 탑재, 운동 수행 누적 기록 관리, 교사의 과제 제시·확인·피드백·순위 확인 등 기능 제공, 수준별 모둠 활동 가능
*** 학교복합시설 선정계획(안)[누적] : (’23) 39개 → (’25) 120개 → (’27) 200개
**** 현재 164개인 수영장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포함, ’28년까지 300개 추가설치 목표로 추진
➂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하여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등급에 따른 개인별 운동처방 및 150여 개 동작 프로그램 제공
➃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가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둘째,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①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여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활동 콘텐츠 : 예술활동, 신체활동, 명상활동, 심리교육활동, 인지행동활동
셋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①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하여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10.16., 학교 교육시간 구분 제시)
: (현재) 사이버 및 약물․마약중독 예방교육 학교급별 연간 10시간 → (개선) 전체 10시간 중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예방 최소 교육시간 제시(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②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여 안내한다.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자동 연계하여 미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독려
③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 회수) 주민센터 등에 적환된 폐의약품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거
(우체국 회수) 전용봉투에 폐의약품 밀봉 후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회수
(물류사 회수)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물류사에서 폐의약품 회수
아울러,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일학습병행제 성과 및 향후 계획 >
‘일학습병행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은 2013년 도입 이래, 10년간 운영되어 온 일학습병행제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NCS를 기반으로 한 도제식 현장 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통해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경로로 활용됨과 동시에, 청년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앞으로도 동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직장 적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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