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 -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

[교육부 11-03(금) 조간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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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03(금) 조간보도자료] (별첨1)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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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03(금) 조간보도자료] (별첨2) 교육발전특구 질의응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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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2023년 11월 2일 13:30,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 변경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방향)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② (신청단위)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③ (추진내용)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④ (사업 간 연계)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하여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 지방시대 4대 특구 :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 라이즈(RISE)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⑤ (시범운영)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