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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본문
- 2024년 학교복합시설 40개 사업 공모 추진(3,600억 원 지원 예정)
-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사업 본격 발굴
- 12월 20일(수), 지자체·교육청·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부 주도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학생·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9개를 선정하였다. 39개 공모사업의 총 사업비는 7,500억 원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3,020억 원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하여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었다.
* 427억 원(11개 사업): 국무조정실(생활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행정안전부(지방소멸기금),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등
2024년에는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여 학교복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지역활력마을(타운)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2023.10.16.)”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또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과 연계하는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개혁‧돌봄지원 및 사교육경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2월 20일(수)에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학교복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4년 1월 중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한다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우수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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