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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인 52%“MB정부 과기정책 잘한 점 없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8. 15:45

과기인 52% “MB정부 과기정책 잘한 점 없다”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12. 10.08(월)

■ 제 목 : 과기인 52% “MB정부 과기정책 잘한 점 없다”

■ 주요내용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원 1,4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2.2%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정체, 과학기술인 사회적 위상 및 사기진작 제고 미흡, 불안정한 출연(연) 연구분위기 등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①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정부의 R&D 투자 지속적 확대(‘08년 11.1조원 → ’12년 16.0조원) 및 기초원천 투자비중 강화(’08년 35.2% → ‘12년 50.3%)

- ‘11년에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 연구자들이 선진국형 연구환경하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은 50개 연구단(약 3,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


-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를 용인하는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09년)   

- 세계수준의 대학(WCU),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해외 우수과학자활용(Brain Pool) 사업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적 연구네트워크 구축 추진


② 연구비 등 R&D사업 관리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을 간소화하고, 연구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12.7월)

-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약 10,968개 과제 대상) ’12년부터 연구종료 이후 온라인으로 간략한 성과개요와 논문 등 주요 성과를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12년 한국형 Grant 방식 도입)

-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간략한 개요만 제출토록 개선(‘12.7월)


③ 정부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수인력의 정규직 전환, 우수계약직 연구책임자 활용 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표준운영 가이드라인’(‘10.5월) 제정·운영중

- 총액인건비제 도입(‘12.5월)을 통해 출연기관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투자 확대

∙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 비중 2배 이상 확대 : (‘08) 30%→ (’11) 70% 

∙ 출연연에 지원하는 예산 중 안정적 출연금 비중 확대 : (‘08) 39% → (’12) 50%


④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과학경쟁력(IMD) 향상 : (‘07) 7위 → (’12) 5위 

- QS 평가 세계 200대 대학에 진입 대학 수 증가 : ('07) 2교 → ('12) 6교

- 과학기술 논문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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