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요? - 질의응답 자료

지방대학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지방은 비수도권 지역을 의미하며, 비수도권 지역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를 의미합니다.

 

<2012학년도 대학교 및 학생 수 (단위: 개교, 명)> 

구분	수도권	지방	계
대학 수	72개교 (36%)	129개교 (64%)	201개교
대학생 수	822,369명 (37.1%)	1,395,911명 (62.9%)	2,218,280명
대학입학자 수	135,752명 (35.8%)	243,830명 (64.2%)	379,582명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2)

  

현재 지방대학이 위기가 맞는지?

교육 및 연구여건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지방대학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기술이전 수익 평균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대학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2년 QS 대학국제 평가 순위에서도 200위권 대학에 포함된 국내 6개 대학* 중 지방대학은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2개교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여건 비교(‘12년)>

구  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수*	1인당 지원액	기술이전 수익 평균	대학원 진학률
수도권	33.3명	65백만원	0.93	81만원	382백만원	10.6%
비수도권	36.3명	49백만원	0.8	52만원	162백만원	6.4%

 

지방대학의 위기 원인은 무엇인지?

외부 요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방대학 자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수인재들의 지방대학 진학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 연구여건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집중도>

구  분	인구 수	제조업체 수	지역내 총생산
총계	50,734,284명	340,909개	1,242,903,801백만원
수도권	24,985,368명(49.2%)	173,152개(50.8%)	585,977,494백만원(47.1%)
지방	25,748,916명(50.8%)	167,757개(49.2%)	656,926,307백만원(52.9%)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

지방대학이 스스로 발전방안에 대해 예측하여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발전경로를 제시하는 육성정책과 사회요구를 반영하는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을 연계하여 특성화 방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지방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평생교육기능의 강화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대학의 변화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성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전형, 지방대학 육성 지원위원회 등)의 법제화를 통해 지방대학 육성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추진 중

 

지방대학이 우수학생 유치, 좋은 교육과 일자리, 지역의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 지역 간의 협력강화방안도 포함합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현재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학구조조정 추진’과 ‘지방대학 지원’을 어떻게 병행 추진할 것인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성화를 통해 지방대학 스스로 강점 분야 등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재정이 부실대학에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도 현재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예산 등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정 시, 취업률 등 정량적 지표 뿐 만 아니라, 지역여건 및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지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가 회의, 대학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오는 ‘12월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는 이유와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전의 재정지원 사업 체계*는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 사업이 없었으며,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정지원 사업 개편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특성화 대학에서 지방 선도대학으로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 및 추가 필요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교육역량강화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BK21․WCU 사업 등

  

 

지역인재전형의 법제화가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인재전형은 ‘13학년도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진학 및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역인재전형 실시 여부 및 대상, 규모 등은 지방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해 수도권 학생 개인의 교육기회가 구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 고졸 학생이나 수도권 대학생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대학생들에 비하여 취업기회 등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목표제 등을 통하여 균형 있는 인재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처 등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대상과 채용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면 역차별 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산업체-지자체-중앙정부 협의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중앙에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방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대학,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대학과 함께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전문대학과 지방대학간 차별성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과 학위과정을 다양화하는 등 육성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빠른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은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전문대학은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률과 연계를 강화하고,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인문교육이 홀대받지 않도록 지원 사업 설계 및 평가 시 고려하겠습니다.

 

 

[첨부] 질의응답 자료(지방대학육성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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