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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착수

대한민국 교육부 2013. 11. 4. 09:00

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착수

     - 사건 은폐자 직위해제 및 관련자 엄정 조치

      - 향후 학생 성범죄 등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방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11월 4일(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특별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동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동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00 교장, 안00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00 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가해자 박00 교사 : ’13. 10. 25일자 직위해제 및 불구속 수사 중

  * 학교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 Comments
  • 프로필사진 아주작은자 2013.11.06 04:38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맹학교에 있는 실무원입니다.
    블로그 글을 보고 오해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힘이 없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실무원에 불가하기에 잃을것도 적겠지요,,,,,,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일으킨 파장과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가 일으킨 너무나 큰 고통,,,,부산판 도가니로 불릴 만큼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니었는데,,,아니 정말 아주 작은 실수, 아니 그게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어리석음??? 솔직히 그 남선생님이 저지른 일은 저도 직접 눈으로 본것이 아니기에 소문만 무성할 뿐이기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녀사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명 피해자라고 불리는 저희 학생들 조금의 괴로움과 상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애들이 정말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렇게 밝을수없습니다. 오히려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한 선생님이 너희들은 당연히 수치를 느껴야하는데 잘못되었다며 수치심을 강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교육과 계속되는 감사로 아이들을 그생각에 빠지게 하였고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들도 일주일동안 조사를 해보았지만 그 남선생님이 성추행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찾지못했기에(큰 문제가 아닌게 사실이니깐요) 그냥 넘긴 것인데 언론은 성추행을 그리고 특수학교(약한 자들이라는 인식- 저희 아이들 전맹,저시력이 뿐인데,,)라는 점을 감안하여 떠들어되면서 아주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선생님은 그 남선생님께 악감정이 있었기에 학교에서 학부모들께 사과를 하고 약간의 조치를 취했는데 언론이나 경찰에 퍼뜨려버렸고 이 파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성추행범을 신고한 영웅이 되어버렸기도 하고요,,,, 어떤게 정말 정의이며 공정한 일일까요?? 이때동안 쌓아오신 교장,교감,교무부장 님들의 노고는요,,정말 바른눈으로 판단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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