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즉각 정상화해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즉각 정상화해야

보도 관련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및 일시 : 2015.4.4.(토)/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ㅇ 보도 주요 내용

   -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률다툼이 계속 됨

   -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로 국립대의 위상 정립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는 조속히 국립대 학 총장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설명 내용

ㅇ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 관련된 1,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 용이므로

     - 명확한 처리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판결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ㅇ 또한,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총장 직무대리 지정·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