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최근 5년, 일부 사립대 등록금 인상

최근 5년, 

일부 사립대 등록금 인상

■ 언론사명/보도일시 : 경향신문 [’15년 4월 8일(수)]

■ 제    목 :‘반값등록금’정책 5년… 사립대 28곳 되레 올랐다

■ 보도 주요내용

 ◦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사립대 등록금 2010년 대비 2014년 인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입학금 제외)이 사립대 28개교, 국공립대 6개교가 인상

■ 해명 내용

 ◦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설계되고 예산이 확보된 2012년부터이며,「박근혜 정부」이후 확대되었음

 ◦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 등록금 통계를 대비하여「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5년간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2012년 대비 2014년의 등록금 동향을 비교하면 다음 [표1, 2]와 같음

 ◦ 2012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

   - (대학 등록금 인하) 2012~2015년까지 약 7,100억 원의 등록금 인하

   - (대학 장학금 확충) 2012년 이후 약 6,000억 원의 장학금 추가 확보

 ◦ 올해는 총 등록금 14조원(’11년) 대비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