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KTV 국민방송 '정책 포커스' 中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KTV 국민방송 '정책 포커스' 中-

지난 KTV 국민방송 '정책 포커스'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 유아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 지원이 일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왜 필요하고, 재원분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지,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최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게 어떤 과정이고 왜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해주세요.

▶ 만 3~5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보육과정을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육, 교육 기관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개로 분절돼 있었고, 2012년에 만 5세에 대한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교육, 보육과정 자체도 분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조금 더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3~5세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 사회성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이고, 그 때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는가가 평생에 있어서 삶의 질이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분절돼 있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교육, 보육과정만은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이 결실을 맺어서 2012년부터 만 5세 그 이후 3세 4세 이렇게 확대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부릅니다.

▷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통합할 때 실제로 통합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기관을 지도 감독 할 것이냐, 나중에는 실제로 이 기관 자체도 통합돼야 할 필요도 있고, 그 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나 어린이들을 실제로 양성하는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미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을 재정적인 부분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재정적으로 통합하면서 2012년에 처음으로 했던 방법은 일단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출발할 때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합의가 됐던 사실입니다. 2012, 13, 14년도에는 계획대로 차근히 왔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2015년에 와서인데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내국세의 20.27%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오면서. 그래서 재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또, 교육감들이 2014년에 선거를 통해 새로 부임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2015년도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의 재정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 정부와 일부 교육감 사이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할 때는 교육감들의 입장은 어땠었나요?

▶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교육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육감들의 2012년 신년사를 보면, 만 5세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러한 신년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때의 교육감들이 바뀌긴 했지만 교육계에서 이러한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체제에 대해 합의가 있었고 환영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쟁점 사안은 어떤 부분인지 정부의 의견도 같이 말씀해주시죠.

▶ 가장 쟁점 사안은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시도의회에서는 이것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도입되면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를 다 했고요. 이후에 확대하면서 일부 국고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쪽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것이 4천억, 5천억씩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전액이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된다는 맥락 자체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 살림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을 뚝 떼어서 다른 용도로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부 입장은 처음부터 통합된 교육, 보육 과정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하도록 설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도 국고로 볼 수 있습니다. 내국세의 20.27%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구조 자체도 국고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 누리과정의 예산을 재원을 국고로 부담을 하느냐, 지방교부금으로 부담을 하느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원 분담에 있어서 어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동안은 재원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재원 분담은 2012년 처음 출발할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2014년도에 만 3세, 4세 확대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감당을 했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전액 국고라고 볼 수 있는, 국고라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이 편성돼서 2015년에 운영을 했고요. 다만 세수가 좋지 않아서 교부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경에는 1조원 정도를 추가를 해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책임을 졌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6년 예산으로 보면 약 41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도에서도 전입금이 옵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받는 것이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등록금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0%정도 차지하고요, 시도에서 오는 것이 20% 조금 안 됩니다. 나머지가 지방채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5년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2.5조 정도 작아지면서, 전체규모는 60조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교육청이 살림하는데 줄어들어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1조 정도 발행이 돼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 그렇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해서 교육청으로 내려 보낼 때, 당연히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아교육비 부분을 다 계산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만 3~5세 어린이 숫자가 몇 명이고 그러니 이 만큼에서 이만큼의 경비가 드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것을 41조를 내려 보낼 때 그 안에 포함을 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41조 중에 누리과정 몫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4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0% 정도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유치원에 대해서 1.9조,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2.1조입니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경비들을 전부 산정해서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는 입장이죠. 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받고, 시도에서 받고, 지방채 발행하고, 등록금 수입 일부 받는 것을 다해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조금은 걱정이 되겠죠. 이것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될까, 도입기에서 반드시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서 누리과정으로 편성된 4조는 반드시 누리과정 쪽에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사용해주세요 하고 이것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다면 올해의 지원금을 한 번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국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 1명, 월 당 11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인당 29만원 지원합니다. 당연히 사립 쪽에 지원이 더 많은 부분은 공립 같은 경우에 정부가 시설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는 말입니다.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금에 다 포함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는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그러니까 2015년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의 경우에는 내국세 부분이 일정 정도 회복을 했고요,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 부분도 회복이 일정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세의 20.27%로 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의 경우에는 1.8조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서 오는 부분도 일정 정도 늘어났고,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시도에서 예산으로 잡은 10조 1000억보다 많을 것이다, 한 11조 7000정도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금을 걷은 것이 법정으로 정해져서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세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교육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시도에서 전출 보내겠다 한 것보다 1.6조 정도 더 많이 갈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출 쪽에서도 시설비 부분은 조금 더 통제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통해서 1조 정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년동안에 교사,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이 좀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안정화 돼서 최근 예산보다 4000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세입 쪽이 늘어나고, 지출부분에 교육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교육청 입장에서 살림하기에는 2015년에 비해 나아진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번 정부가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을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시도에서, 지방채에서, 자체수입에서 전체를 바구니에 담아서 살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도에서는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목적에서 목적예비비 3000억이 여야 합의로 12월 2일에 예산 통과될 때 통과가 됐고요, 그 부분도 현재 가용한 재원으로 추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죠.

▶ 저희는 누리과정 관련된 논란을 재정의 문제로 본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재정이 아닌 다른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해결이 어려운 거고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의 취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을 보면 2015년에 비하면 2016년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교육청 별로 예산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강한 입장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목적 예비비,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이나 확실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교육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나가면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시도의회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재정의 문제로 보고 재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