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금년을 4대악 근절의 전환점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한다!

정부, 금년을 4대악 근절의 전환점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한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4대악 근절대책 '16년 추진계획」 확정

- ‘예방‧대응‧보호‧처벌’ 각 단계별 보완대책 마련, ‘부처간 현장 협업’ 집중

- 국민 안보의식 결집을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

정부는 1.28(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 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16년 계획

정부는 2016년을 4대악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 그동안 추진해 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4대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등 신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과 불량 계란·젓갈 등 식품안전 사고의 재발로 인해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13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보완(’14～’15)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이번에 마련한 ‘4대악 근절 2016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폭력 근절대책 

정부는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랜덤채팅앱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여 그 양상을 분석‧파악하고, 랜덤채팅앱·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건수 : (‘14) 6,623건 → (‘15) 7,623건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예 : 피해자 보호(순찰‧신변경호, 시설 보호 등) 및 처벌 강화(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 : (’12) 652 → (’13) 878 → (’14) 1,429

    ** △성폭력 유형·수준 및 피해·가해 학생별로 차별화된 교육 실시 △성 인권교육 확대(신청학교 초등 고학년 → 교육실적 부진학교 초·중·고 전학년)

② 가정폭력 근절대책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중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15.12),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16.1) 등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현장 기관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신설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긴급보호체계 강화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거지원시설(246호 → 266호) 및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대(18명 → 36명)

③ 학교폭력 근절대책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 확산 우려에 적극 대응하여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교육·홍보·캠페인 등)‘ 등 다양한 예방·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제작·보급(’16.4)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신규로 마련하여 고시(‘16.5) 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분쟁조정 등을 위해 학교별로 설치(교사·학부모 등 5～10인)

④ 불량식품 근절대책 

국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55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16.8)하고,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가공식품 → 모든 식품, ’16.2)하여 유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공장 미등록 시 수입거부, 현지실사 거부시 수입중단 조치

불량식품 위해정도를 DB화하여 재발가능성이 높은 업체·품목을 집중 단속(’16.2∼)하고,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4대 품목·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중 감시(’16.2∼)할 계획입니다.

    * 불량고추(원산지 위반 포함), 불량계란, 젓갈(비위생적 제조), 떴다방(소비자 기만)

    ** 개선 불가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 추진

어린이-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16.3)하여 식중독 발생·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해수호 기념행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천안함 피격 등 북한도발 관련 행사는 5년간 정부행사로 실시한 후, 각 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 천안함 피격(’10.3.26) 및 연평도 포격도발(’10.11.23)은 ’16년부터 이관 예정

북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새로운 기념행사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해수호 정부행사 이후에도 당일 사건별 의식행사는 각 군 주관으로 지속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3월 넷째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로지정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 주요인사, 희생자 유족, 학생·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칭) 서해수호의 날       * 서해도발 관련 사건 포괄  ▪(장소) 국립대전현충원     * 서해수호 3개 사건 전사자 모두가 안장된 곳 ▪(날짜) 3월 넷째 금요일    * 우리軍 희생이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 기준

제1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3월 25일(3월 넷째 금요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할 예정이며, 지역별 안보결의 행사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서해수호의 날’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민적 안보결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방침입니다.

1.28(목) 10시 이후 보도자료_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