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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4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재차 촉구

대한민국 교육부 2016. 2. 22. 11:40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4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재차 촉구

- 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 발표

-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가능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통해 학생 수,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 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여건 분석

우선, 광주광역시교육청(미편성)과 대전광역시교육청(편성)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결산공시에 따른 두 교육청의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 및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광주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56.3%로 대전의 인건비 지출 비중 59.6%에 비해 3.3%p 낮게 나타나,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 운용 유연성은 광주교육청이 더 수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6.5%, 대전 6.7%로 비슷한 수준이나,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결과, 대전은 전액 편성, 광주는 전액 미편성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제출 자료에 근거한 별도 분석 결과, 광주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율(60.2%*)이 전국 평균 미전입율(26.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99년 이후 누적 미전입금(`15년 8월 기준, 교육청 제출자료) : 1,083억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신설 및 증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설학교 용지비의 50% 및 증축비용을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 부산 등 다수의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의 재원 확보 노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강원·전북교육청 재정여건 분석

한편, 강원, 전북교육청(미편성)과 충남교육청(편성)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는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이 유사하였고, 강원교육청이 약간 작은 규모였으며,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 교육청이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59.4%, 62.8%, 60.4%로 나타났으며,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5.5%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은 각각 4.0%, 4.6%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14년 불용액 규모는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313억원, 553억, 441억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정책에 대한 별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초·중·고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북 초·중·고 학생수(천명) : (`05)304 → (`10)279(△25) → (`15)234(△45)

     * 전북 소규모학교(읍면 60명, 도시 200명 이하) : (`05) 214교 → (`15) 310교 (+96교)


특히, 현 교육감 취임 전인 `06~‘10년 사이에는 총 20개교(연평균 4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하였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5개년 간(‘11~’15) 통폐합 실적은 3개교에 불과하였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 심화 및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05~‘14년 전북 지역 신설 초·중·고교 30개교 중, 수용률이 50% 미만 4개교를 포함하여, 수용률 70% 미만 학교가 9개교(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3년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 학생 수용률은 8.3%*에 불과하여, 학교 신설 분야에서 심각한 재정 비효율성이 하였습니다. 

    * 696명(24학급) 예정으로 `13년 3월 개교, `15년 4월 현재 재학생은 58명(7학급)


강원도교육청 별도 분석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06~‘10년 사이에는 48개교(연평균 10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5년(‘11~’15) 간은 26개교(연평균 5개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강원 초·중·고 학생수(천명) : (`05)233 → (`10)215(△18) → (`15)181(△34)

     * 강원 소규모학교(읍면 60명, 도시 200명 이하) : (`05) 266교 → (`15) 285교 (+19교)



3.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가능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함에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예산 분석 결과 확인된 교육청별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있는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없이 편성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16.1.11 발표)

< 광주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5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7개월 편성 가능



 (자체 재원 : 310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17억,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93억(인건비 53억*, 시설비 140억**)

     *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53억) : 159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 `16년 지원초 신설(15.9월 중투 통과) 사업비를 `15년 정리 추경 시 편성(140억)

 ◦ (정부 지원 : 79억) 국고 예비비 79억 수준

 ◦(지자체 전입금 : 574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317억*,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및 미전입액 257억(총 1,286억의 20%)

     * `16년 지방세 증가분 244억, `14년 정산분 기 반영, `15년 정산 전망액 73억


< 강원교육청 >

□ 자체재원 및 정부 지원금으로 12개월 편성 가능


◦  (자체 재원 : 836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679억, 인건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57억*

     * 퇴직자 인건비 절감 등(157억) : 472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 (정부 지원 : 129억) 국고 예비비 129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154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54억*,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은 없음(‘15년 76억 전액 전입 완료)

     * `16년 지방세 증가분 기 반영, `14년 정산분 91억, `15년 정산 전망액 63억


< 전북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9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3개월 편성 가능



◦ (자체 재원 : 623억) ’16년 교부금 보전 지방채 승인액 중 미편성액 435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4억,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64억*

     * `16년 학교신설 교부액의 120% 이상 초과 편성 금액


 (정부 지원 : 145억) 국고 예비비 145억 수준

 (지자체 전입금 : 178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62억*,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및 미전입액 116억(총 582억의 20%)

     * `16년 지방세 증가분 29억, `14년 정산분은 기 반영, `15년 정산 전망액 33억


< 경기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 가능



◦ (자체 재원 : 3,059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19억,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446억(인건비 1,030억¹, 시설비 416억²), 자체수입 증가 전망액 394억³

    1) 퇴직자 인건비 절감 등(530억) : 1,589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500억) : 교원 정원 확대(1,089명)에 따라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 필요 약1,500명×0.4억×10/12 

    2) `16년 학교신설 교부액의 120% 이상 초과 편성 금액(416억) : 이의9초 등 9개교


 3) ’15년 최종예산(4,119억)의 95%인 3,913억 편성가능(’16년 본예산 3,519억) 

 ◦ (정부 지원 : 614억) 국고 예비비 614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2,015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2,015억*

     * `16년 지방세 증가분 697억, `14년 정산분은 기 반영, `15년 정산 전망액 1,318억

       (`16년중 `15년 정산 전망액 50% 전입 반영)

     * 행자부 및 경기도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방세 추가 전입금 적기 확보 지원 예정


2-18(목) 보도자료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촉구 미편성 교육청 비교분석 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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