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마련 -

교육부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13일(월)부터 7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각호의 사람*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고,
    *1)교육급여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자녀 3)북한이탈주민자녀 4)다문화가족의자녀  5)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중 선행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7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06-13(월)조간보도자료(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출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작성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