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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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천안시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대입제도 개편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1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하였던 시민참여단 512명이 참석 대상으로서, 이들은 1차 숙의토론회 이후 진행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을 거친 후, 2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앞서 진행된 1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4대 권역(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진행되었으며,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2만 명을 대상으로 대국민조사를 실시한 후, 성,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7월 10일 선정된 시민참여단 550명 중 512명(93.1%)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작은 대한민국'이 구성된 것입니다.
 
  1차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의 의의, 시민참여단의 역할, 추진 경과 및 대입제도 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공론화 의제별 발표자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 청취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이를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민참여단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숙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충실한 숙의를 위해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것이라고 시민참여단으로서의 사명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현재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과 각종 토론회 영상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 Q&A 코너를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등 2차 숙의토론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시민참여단의 공론화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공론화 의의, 대입제도 및 공론화 의제별 설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숙의자료집을 1차 숙의토론회 이전에 발송하여 시민참여단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이러닝 학습자료로 개발하여 대입제도 개편 국민소통 플랫폼(모두의 대입 발언대 www.edutalk.go.kr)의 시민참여단 전용 게시판에 탑재하여 모든 시민참여단이 2차 숙의토론회 참석 이전에 학습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 Q&A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민참여단의 의문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차 숙의토론회 주요내용 

  1차 숙의토론회가 공론화 의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의견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브레인스토밍'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2차 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의제 분석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제와 대안 숙의'에 중점을 두고 설계․운영됩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다 충실한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의제에서 제안하는 비전 및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차 숙의토론회는 ①숙의 기반 다지기, ②의제(비전과 시나리오) 숙의하기, ③대안 숙의하기의 3단계로 구성되며, 의제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발표자 상호토론, 분임 및 전체 토의 등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숙의 기반 다지기'가 이루어지며, 시민참여단은 분임토의를 통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참여자와 공유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의제(비전과 시나리오) 숙의하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은 의제 발표를 청취하고 분임토의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의제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제 발표자간의 상호토론을 청취하여 각 의제의 장점과 단점, 22학년도 대입제도에 각 의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의제 숙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의제를 검토하는'대안 숙의하기'에 초점이 맞춰 진행됩니다. 먼저, 시민참여단은 각 의제의 타당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칩니다. 이후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 의제를 평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시민참여단 조사 실시

   이번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총 2차례(2차, 3차 조사)의 시민참여단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 동안의 숙의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공론화 최종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전 과정에 걸쳐 총 4차례의 조사를 실시하는데,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된 대국민조사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인구특성, 시민참여단 참여의사,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이었습니다.
 
  1·2차 숙의토론회에서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1~3차 조사는 숙의 단계별로 학습, 토론 등 숙의효과를 파악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 및 그 추이를 분석․정리하는 한편,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의제별 지지도, 대입제도 관련 기본지식 등을 공통 질문으로 하여, 의제별 지지 사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등을 단계별로 묻습니다.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 생방송 실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의 대미를 장식할 2차 숙의 토론회 프로그램 중 일부를 생방송으로 특별 공개합니다. 생방송되는 부분은 둘째 날에 진행되는 시민참여단과 의제별 대표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의제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데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생방송은 KTV 생방송뿐만 아니라, KTV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서도 생방송될 예정으로 국민들은 TV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등

  2차 숙의 토론회가 완료되면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정리하고, 그 결과를 8월 3일(금)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의제에 대한 지지정도를 파악하고, 2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오차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명시하여 최종결과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인 경우에는 1～3차 시민참여단 조사결과의 의견분포의 변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이, 기타 문항 조사결과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론화는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주권자인 국민들이
숙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도
19세 이상 국민의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토론회 과정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의제별로 비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내실 있는 숙의 과정을 준비․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