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19~2021)을 발표합니다.

12-07(금)조간보도자료(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hwp

12-07(금)조간보도자료(붙임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요약)).hwp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21).hwp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19~2021)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2016~2018)의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 4,112교, 99,126명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습니다.

* 노후시설 개선, 체험중심 안전교육 기틀 마련, 안전교육 내실화 등

** 체험중심교육 기반시설(체험시설, 콘텐츠 등), 등하굣길 안전, 관계기관(교육당국, 지자체, 경찰청 등) 간 상호연계 등

※ 2018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2018.3～2018.10.)

- 설문조사(유·초·중·고·특수학교 4,112교, 학생·교직원·학부모 99,126명)

-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10개 지역 220명)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20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지진 대비를 위해 20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완료(지진위험지역은 2024년까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풀뿌리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체학교 대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합니다.

*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및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정 확대, 학교 주변 공사 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학교 안팎 등하굣길 정비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에 소방관 등 강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시·도 교육청과 소방본부 간 체험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한 학생안전교육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안전체험 가능시설 검색 지원, 온라인 예약 및 학생별 체험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시설을 상호 연계하는 안전체험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 2020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수영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 등을 지원**합니다.

* 3～6학년(2018년) → 2~6학년(2019년) → 초등 전학년(2020년)

**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시범운영 : 5개 교육청(2018년) → 8개 교육청(2019년)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기존 산재된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을 종합·정리하여 학교안전 통합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안 제공 및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수학여행은 안전을 담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소규모·테마형으로 추진하고, 재외 한국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동안 안전정책 사각지대였던 교육기관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학교안전문화 확산》

학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 학술논문, 체험수기, 협업사례, 웹툰 등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직원 동아리와 모니터링단을 확대·운영하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석면공사 등에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안전점검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피해회복 지원 및 재발 방지》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합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는 유형별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 안전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시설, 장소, 지역 등) 추출, 빅데이터(날씨, 시간 등) 활용 연계 분석 등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하여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교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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