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교육부 05.01(수) 즉시보도자료]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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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안긴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30일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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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현황

 

  이번 산불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4.29. 기준)이 발생하였고, 산림 2,832ha가 불에 탔습니다.

 

■ 복구계획 수립 과정

 

  정부는 극심한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강원도와 피해 시·군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구 계획의 기초가 되는 피해조사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 복구비 지원 : 1,853억원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 망상 오토캠핑장에 지원하는 한편, 군사시설에도 지원합니다.

 

■ 추경예산 지원 : 940억원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추경예산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국민성금 배분 : 470억원

 

  국민들이 모아 주신 성금 470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이재민들에게 성금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하였고, 모집기관에서는 25일 배분 계획을 결정하고, 30일 1차로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모집기관에서는 주택에 이어 인명 피해자, 소상공인 피해자 등에게 빠른 시일내에 2차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방침입니다.

 

■ 교육부 : 피해 학생 및 학교 지원

 

  교육부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4분기 수업료, 본인부담금 교육비(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각종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또한 학교시설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와 협의하여 시설 복구비를 선지원했습니다.

 

■ 산불 대응 평가

 

  강원 동해안 일대를 휩쓴 이번 산불에서 정부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전국 소방력 총동원, 민첩하고 유기적인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으로 대형 재난 대응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4일 저녁 19시 17분 고성 산불 발생 21분 만에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1시 44분에는 3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22시에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발령했습니다. 4일 밤새 3,251명의 소방공무원과 군 병력과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경찰 등이 1만여명이 총 동원되어 악조건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방화선을 구축하여 가스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긴박한 현장 상황에 맞춰 정부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민간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컸으며, 재난 초기 대응 이후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도 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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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대응과 수습·복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의 대응, 수습·복구 전 단계에 걸쳐 향후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산불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문제점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