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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본문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28. 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인상 : 20.46% → 20.79%

지방소비세율 인상 : 15% → 21%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 20% → 45%

▶ 자세히 보기: http://bit.ly/2ZwaPhI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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