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0년 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문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국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국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유·초등교육 분야
- 모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한 상시 지원
· 소규모 유치원 밀착지원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거주지 인근 돌봄시설 확충
- 초등돌봄교실 확충
· 돌봄교실 확충(2020년 700실) 총 14,610여실 운영
· 돌봄 제공 약 30만명
-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중등교육 분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 연간 약 160만 원 지원
· 2019년 2학기 (고3) → 2020년 고(고2,고3) → 2021년(전학년)
- 교육급여 확대
·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 단가 대폭 확대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결과물에 점수 부여 금지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600교 내외), 교과특성화 학교(300교 내외) 확대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연계) 지정·운영
· 교육소외지역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 2020년 고1부터 우선 적용(2020년 3월, 51개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400만원 지원
-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확대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월 60만원 수당 지급
고등교육 분야
- 대학 입학금 폐지
· 국·공립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
· 사립대학(4년제, 전문대, 사이버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2019년 2.2% → 2020년 2.0%
- 대학생 취·창업연계 장학금 확대
· 2019년 3,600명 → 2020년 6,200명
- 대학 혁신 지원
·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 2019년 5,688억원 → 2020년 8,031억원(41%↑)
- 전문대학 혁신 지원
·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 2019년 2,908억원 → 2020년 3,908억원(1,000억원↑)
- 4차 산업 선도대학 지원 확대
· LINC+ 사업 참여 대학 25개교, 미참여 대학 15개교 지원(교당 10억원)
-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 최대 5년간 지원
- 대학 강사제도 안착
· 방학 중 임금(577억원), 퇴직금(232억원) 지원
·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약 1,800명)
평생교육 분야
- 매치업 강좌 확대
·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
· 신규 분야, 참여기관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5곳)
· '장애인 문해교육과정 고시' 제정(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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