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44건)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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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30(월) 보도참고자료]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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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서는 2020년도의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44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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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18건)

정책명		현행(’19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0년)			문의처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고3학년 도입(’19.2학기~, 47만 명)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고2학년까지 확대 시행(’20.3~, 88만 명)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 ’19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분 : 1조 9,812억(100%)				‧ ’20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지원분 100% 국고 편성 ※ 22만원→24만원, 2조 1,670억(100%)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19.12.3.)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효력연장(~’22년)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5
‧ 모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567개원) 및 도입 희망 유치원(753개원) 등 총 1,320개 원 도입‧활용			⇒	‧ 모든 사립유치원(3,811개 원) K-에듀파인 도입 - 맞춤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단계적 개통 ※ 예산(2월), 수입/지출(3월), 결산 등(5월) - 소규모 유치원 밀착지원체계 마련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712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부처별로 돌봄 안내 사이트를 분산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절차도 상이 ‧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에 애로				‧ 「정부 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수립 및 발표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044-203-7061
‧ 초등돌봄교실 확충		‧ ’18~’19년 1,512실을 확충하여, 약 29만명에게 돌봄제공				‧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412
‧ 교육급여 지원		‧ ‘19년까지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동일 * 저소득층 학생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20년부터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62%)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지원항목	학교급	2019		지원항목	학교급	2020
		부교재비	초	132,000원		부교재비	초	134,000원
			중	209,000원			중	212,000원
			고				고	339,200원
		학용품비	초	71,0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고	81,000원			중·고	83,000원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름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20년 3월~ )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교수학습평가과 ☏044-203-7031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354교) ‧ 교과중점학교(교과특성화학교) 운영(211교) ‧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 공동교육과정 : 총 1,708개 과목, 29,126명 ※ 온라인공동교육과정 : 총 247개 과목, 2,807명			⇒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600교 내외) 및 교과특성화학교(300교 내외) 확대 ※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모형 개발 빛 운영 실시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정·운영 (’20~) * 지역학교 간 연계 및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 등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대상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20~, 5개 내외 시‧도교육청)			고교학사제도 혁신팀 ☏044-203-6517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 (신규)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을 ’20년 고1부터 우선 적용 (’20년 3월, 51개교)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84
‧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확대		‧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 초5～6 사회‧과학‧영어, 중2 사회‧과학‧영어(총 28종) 보급				‧ 디지털교과서 보급 - 중3 과학, 영어(총 17종)			이러닝과 ☏044-203-6475
‧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 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71.2% - SW교육,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협업학습				‧ 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100% ‧ 고등학교 무선인프라(최소 4개실) 구축 100%			이러닝과 ☏044-203-6430
‧ 특성화고 혁신 지원		‧ (신규)				‧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200개교 지원(1교당 2억원 / ’20년 3월~)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863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3백만원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20년 10월~)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5
‧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지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20만원 지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습기간 동안 월 60만원의 수당 지원(’20년 3월~)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88
‧ 기업현장교육 지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월 40만원 지원(최대 2개월만 지원)			⇒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 지원(’20년 3월~)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88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신규)				‧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칭)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운영(’20년 3월~)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88
‧ 재정과 행정업무를 K-에듀파인으로 완전 통합		‧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를 이원화된 환경에서 운영				‧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 완전통합한 K-에듀파인 개통(‘20.1.2)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57
‧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도입 - 학부모 교육비 수납방식 = 현금(자동이체) + 신용카드     ‧ 법인카드 관리 일부 기능 제공 - 시도교육청에서만 2개 카드사 조회 기능 제공 - 사용내역 조회만 가능				‧ 학부모부담금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추가도입 - 학부모 교육비 수납방식 = 현금(자동이체) + 신용카드 +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 학부모는 스마트폰(전자고지·수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가능 ‧ 법인카드 관리 전자화 전면 시행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카드사 전체(16개)로 확대 - 내역 조회 및 자료 활용, 발급·해지업무까지 가능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57

□ 고등교육 분야 (23건)

 

정책명		현행(’19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0년)	문의처
‧ 대학 입학금 폐지		‧ 국·공립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18년) ‧ 사립대학 4년제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18년~)		‧ 사이버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20년~)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금리 : 2.2%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단일금리 적용(6%)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080만원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계를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로 개편하여 금리 인하 효과 연동 및 인하(4.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2,174만원)으로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부담 경감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71
		‧ (신규)	⇒	‧ 사망·심신장애자의 채무 면제 추진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사망‧심신장애자 채무 면제 또는 감면 시행(하반기)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내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8,350원 ‧ 교외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10,500원		‧ 교내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9,000원 ‧ 교외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11,150원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대학생 취업·창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 희망하는 전국 대학생 지원(’19년, 3,600명) -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이행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학기별 등록금 전액 + 장려금 200만원) ※ 전체 장학생 취업률(누적) : 91.1%(12,655명)		‧ 지원인원 확대(’20년, 6,200명)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313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신규)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 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20년, 학기당 1,000명/연간 최대 2,000명)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Ⅰ유형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 : 등록금 전액 지원	전문대학정책과 ☏044-203-6400
‧ 대학혁신지원		‧ 기본역량 강화 재정지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추진 - (대상/기간) 총 143개교/’19~’21년(3년) - (지원규모) 5,688억원* * (Ⅰ유형) 자율협약형 : 131교 (5,350억원) (Ⅱ유형) 역량강화형 : 12교 (296억원)	⇒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 강조를 통해 예산 증액 * (’19년) 5,688억원 → (’20년) 8,031억원 (2,344억원↑, 전년대비 41.2%↑) (Ⅰ유형) 자율협약형 : 131교 (6,540억원) (Ⅱ유형) 역량강화형 : 12교 (362.4억원) (Ⅲ유형) 지역혁신형 : 3개 지역혁신 플랫폼(1,074억원) ‧ 1차년도 연차평가 시행(’20.4월) - 3개 영역 내 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 -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배분 및 사업비 조정에 활용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501 044-203-6612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3개 유형 지정 및 재정지원(‘19년 97교, 2,908억원) - (Ⅰ유형)자율협약형 : 87교 (2,610억원) - (Ⅱ유형)역량강화형 : 10교 (130억원) - (Ⅲ유형)후진학선도형 : 15교 (150억원)		‧ 지원규모 확대(’20년 3,908억원, 1,000억↑) - (Ⅰ유형)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원, 851억↑) - (Ⅱ유형)역량강화형 : 10교 (172억원, 42억↑) - (Ⅲ유형)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원, 100억↑) ※ 성인학습자 후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Ⅲ유형 확대(’19. 15교 → ’20. 25교)	전문대학정책과 ☏044-203-6972
‧ 첨단분야 인재양성		‧ (11월)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발표 ‧ (11월) ’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안내 ‧ (19.하) 관계법령(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개정 추진 ※ 입법예고(’19.11.11.~12.23.)		‧ (‘20.상) 관계법령(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개정 완료 ‧ (’20.상) 첨단 분야 관련 ‘21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완료 ※ 미래수요 학생정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20.2월)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1
‧ 대학 강사제도 안착		‧ 강사법 시행(’19.8.1.)에 따른 새로운 강사제도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9.6.11.) -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마련(’19.6.4.) - 방학 중 임금 지원(288억원, 한 학기분) - 시간강사연구지원(추경, 280억원, 1,400명 지원)		‧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 지원 - 방학 중 임금(610억 원) 및 퇴직금(242억 원) 지원 -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신규, 49억 원, 약 1,800명 지원) - 국립대학 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별 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강사 등 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간소화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 ☏044-203-6928
‧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3개 사업을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	‧ 3개 사업을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통합 개편하여 최대 5년간 지원	학술진흥과 ☏ 044-203-6854 044-203-6871
‧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 (사업기간) ’13년 9월 ~ ’20년 8월 (7년) ‧ (사업유형)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 (지원규모) 석박사급 대학원생 1만 7천여명 ‧ (지원항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사업비 등 *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이상		‧ (사업기간) ’20년 9월 ~ ’27년 8월 (7년) ‧ (사업유형)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 ‧ (지원규모) 석박사급 대학원생 1만 9천여명 ‧ (지원항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사업비, 대학원 혁신지원비 등 * 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이상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253 044-203-6613
‧ 핵심 학술DB 지원 확대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28종 지원(5,026백만원)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39종 지원(11,456백만원)	학술진흥과 ☏ 044-203-6653
‧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신규)		‧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 - (사업예산) 국고 1,080억 원 ※ 지방비 매칭 30% - (향후일정) 기본계획안 확정·공고: ’20.1월	지역대학혁신 지원팀 ☏044-203-6926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 (신규)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지원(’20년 10교) - 학생 스스로 설계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부여 ※ 취업·창업 준비, 연구·발명, 인문·예술, 사회봉사, 국제화 등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1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의 창업 준비 지원(’19년, 5교, 29개 실험실) ※ ’19년 7개 실험실 신규창업		‧ 지원규모 확대(’20년, 10교 추가 선정·지원)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45
‧ 산학 연계교육(LINC+ 사회맞춤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산업체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 지원 ※ (LINC+ 사회맞춤형) 64교(채용약정 9,487명)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5교(채용연계 427명)	⇒	‧ 지원규모 확대 ※ (LINC+ 사회맞춤형) 20개 협약반 추가선정·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3교 추가선정·지원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 4년제 55개교, 전문대 15개교 지원 - (4년제) 55개교, 교당 평균 38억원 지원 - (전문대) 15개교, 교당 평균 10억원 지원		‧ 4년제 55개교, 전문대 15개교 지원(지원금액 확대) - (4년제) 55개교, 교당 평균 44억원 지원 - (전문대) 15개교, 교당 평균 11억원 지원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446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 4년제 LINC+(산학협력 고도화형) 대학 중 20개교 지원(교당 10억원)		‧ 4년제 LINC+(산학협력 고도화형) 대학 중 25개교 지원(5개교 신규선정, 교당 10억원) ‧ LINC+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년제 대학 중 15개교 신규선정(교당 10억원)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446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 사업		‧ 4년제 18개교 지원 (교당 평균 9억 원 지원)		‧ 4년제 24개교 지원(6개교 신규선정) (교당 평균 지원 금액 확대, 11억 원)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764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 경력·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대학생 해외 현장학습 지원(’19년 2,000명 / 파란사다리, 일반대·전문대 글로벌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		‧ 지원인원 확대(’20년, 2,425명) ‧ 파란사다리 주관대학별 타교생 의무 선발비율 확대(‘19년 10% → ’20년 15%) ※ 전문대학생 선발 확대로 일반대-전문대간 균형 지원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494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운영		‧ (신규)	⇒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시행(’20년 1월 발표예정) - 표준실습학기제 및 실습지원비 지원기준 도입, 현장실습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 (신규)		‧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후속지원을 위한 폐교대학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기록문서고 건립 설계 추진 (’20.1.~12.)	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2
‧ 사립대학 재산처분 제도 개선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시 대체 취득 필요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초과인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시 대체 취득 불요(’20.1.~) - 교비회계 전출 및 세금 납부 용도에 한함	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3

□ 평생교육 분야 (3건)

 

정책명		현행(’19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0년)	문의처
‧ 매치업(Match業)		‧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 매치업 강좌의 학점인정을 위한 학점인정법 개정(’19.12.)		‧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참여기관 확대 ‧ 매치업 학점인정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20.상.) 등 학습자 지원정책 지속 추진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247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OOC에서 AI분야 전체 강의 제공을 위한 이수체계도 작성(기 개발 MOOC 강좌와의 비교·분석 포함)	⇒	‧ AI분야 이수체계도에 따른 전체 K-MOOC 강좌 개발 완성 제공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386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신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운영(5곳) ‧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해교육과정 고시」 제정(10월)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044-203-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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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