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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보도자료) 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법」,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대입 수험 편의 지원「고등교육법」,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유아교육법」,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사학연금법」, 교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여건 조성「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퇴직 사유 법에 명시「학술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11월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7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법」 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장은 대입전형 절차에 장애수험생이 불리함이 없도록 수험편의 ..
교육부 소식
2015. 12. 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