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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 개선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중소ㆍ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ㆍ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