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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추진체계로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출범 □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되며,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
행복한교육 정책 초점불필요한 교육분야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클릭하시면 '행복한교육'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현장의 숨은 규제 찾아, 폐지 검토-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소집 -교육부(장관:서남수)는 3월 25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0일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하여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 이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현장의 규제개혁 실태와 고질적인 규제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실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서장관은 교육분야의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