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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마련 ✅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 수도권 학교 용지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 개선 ​ 교육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내삶을바꾸는규제혁신 #교육부 #규제혁신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 1.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황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학자금 대출금리 2020년 1학기 2.0%로 인하 2020년 2학기 1.85%로 인하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지연 배상금 2020년 1학기 4.5%로 인하 2020년 2학기 3.85%로 인하 ​ 2.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 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 학원 교습비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