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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사립대 설립자에 잔여재산을 준다는데... '폐교 먹튀' 어쩌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과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적용되었던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에 대한 내용은, 대학 퇴로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아직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방안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비중을 확대, 대학의 자체 혁신에 따른 적정 규모화 촉진 및 교육의 질 제고 -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 5개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진단 단일 단계 통합 및 지표 간소화 등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4일(수)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6일(화)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고등교육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