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도로교통법 (2)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박재호 의원(주관)/(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시설과장/(국토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장 등 이번 간담회는 최근「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난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 발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및 안전교육 이수율 증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9월 19일(금)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 50,16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67,363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하여 2개월간(2014. 5. 1.~6. 30.)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운영실태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주요 실태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