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한겨레 / 2022. 12. 19.(월) 제목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윤 대통령 ... 교육부, “찬성”돌변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하여 ‘동의’의견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소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발의(’22.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발의(’22.7.4.)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 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교육부의 입장이 ‘동의’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