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법무부(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토) 합의하였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

고등학생, 법에 눈 뜨다 ​ ▲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법 체험관 (출처: 솔로몬로파크 페이스북) ​ ​여러분은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렵고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혹은 머나먼 별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법무부의 법 교육 테마공원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리는 법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15년 제1기 고교생 법치세상 캠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캠프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조별 모의재판이 포함돼 있어서 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 ​▲ 학생들이 도착한 후 명찰을 받고 ..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 인증대학 49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 확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인증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인증대학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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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 인증대학 30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 확정 - 교과부와 법무부는 제7차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위원회 개최하여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인증위원회(교과부·법무부·민간위원 구성)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30개교(4년제 26개교, 전문대학 4개교)와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증은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에 부여하며, 비자제한은 불법체류·중도탈락 등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실시합니다.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2011년 시범 도입하여 10개교에 대해 시범인증하였으며, 2012년 정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