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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결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립학교법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여 바람직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