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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한국일보(류호 기자)에서 보도된 '여당 '유치원 3법' 누더기 만드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 5,6〕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 동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통학차량 적립금 등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