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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

◈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실시, 참여자 의견제시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위가 2020년에 추진한「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대학인권센터 실치 운영 ..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 앱 제공- 어린이 통학차량 정보 쉽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 -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2014년 12년 26일(금)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치원, 학교(초등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은 지난해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정보를 PC용에 이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1건, 학원 등록 4건 --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관리 --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시설 등은 세무조사 의뢰 예정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7~8월 동안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 전남 교육청은 2014년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 합니다. (시정명령) 경기도 교육청은 14개 시설에 연말까지 ①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