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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실시, 참여자 의견제시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위가 2020년에 추진한「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대학인권센터 실치 운영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12. 8. 1) 이번 권고에서는 교육주체 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입니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12. 2. 6)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