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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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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만들기 대작전 학부모는 안심하고 유치원 선생님은 근로 의욕이 상승한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나가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든든한 계획! 함께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 https://bit.ly/3bADYjB #교육부 #사립유치원 #투명성 #책무성 #공공성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하게!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학급 운영비 지원 확대 ✔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 완화 ✔ 적립금 제도 개선 및 적립내역 공시 ✔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 포함 "행정·재정 지원이 유치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립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니 안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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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연간 특별교부금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 지원규모는 매년 변동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https://bit.ly/2ok4Yhj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_이렇습니다 #재정지원 #시도교육청 #지원규모 #교육정책 #책무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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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좌파 교육감 "줄세우기" 반발에 1400억원 차등 지원금 결국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일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18년)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축소,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기능 확대 등 이..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