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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교육현장의 교권 현실 공유 및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책 논의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고등학교, 대학 간에 교육과정 및 대입전형 운영 현황 공유 등 소통․교류 시작 □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장상윤)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주제로「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연수회」(이하 연수회)를 8월 26일(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현재의 교육과정 및 향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체제에서의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에 대해 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대학 간에 의견을 나누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수회를 통해 대학의 선발전형 운영 내용과 고등학교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현황 ..
□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주제로 학교시설 복합화 대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쟁점(이슈)을 공론화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변화 방향성 제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과 김병욱 의원(국민의 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및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함께 제184차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토론회(포럼) 겸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를 7월 26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여러 가지 ..
지방교육재정 현안을 진단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교육부TV에서 만나보세요! - 일시 : 2022.1.24.(월) 14:30 - 교육부 TV : https://url.kr/3xo4tr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 국가교육과정 등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 2021.7.20. 제정 / 2022.7.21. 시행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일시) (수도권) 11.30.(화) 14:00~17:00/(충청권) 12.3.(금) 14:00~17:00/..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9일(수) 오후 3시,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제7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과 ‘제3차 사회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포럼을 공동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추진을 주제로 교육부와 강득구·박찬대·장경태 의원실 공동으로 열린 토론회 개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참여자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실과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토론회를 6월 3일(목) 오후 2시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토론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학생, 교원단체, 교육감, 청소년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