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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교육부(장관 황우여)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8.29(금),「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되었습니다.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의 주요 내용 자세..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 29(목)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 전문대 139) 중 35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18, 전문대 17)에 지정되었고, 이중 14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대학 6, 전문대 8)으로 지정되었으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11교가 경영부실대학(대학 6, 전문대 5)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

올해 교육계 최대의 화두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하여 무턱대고 등록금을 낮추기 보다는 부실대학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교과부 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실대학 정리해 만전을 기해왔고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에 관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9월 18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SBS는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9개 대학이 교과부로부터 지난 3년간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대학의 교육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