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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파인 #급식법 #영양교사 #급식위탁 #유치원운영위원회
교육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자세히 보기: https://bit.ly/3at9cpX #교육 #신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부 #유치원3법 #민원서비스 #사학혁신방안
◈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13.(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