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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본문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 총 규모 약 21조원, 참여율 74.8%,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32.1만원
◈ 초등학생 예체능, 돌봄 목적 사교육 수요 지속
◈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음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 대응 및 점검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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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
1. 2019 사교육비 결과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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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 6천억 원으로 전년(8.6조 원) 대비 1.0조 원(11.8%)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 5조 3천억 원(↑3천억 원, 5.2%), 고등학생 6조 2천억 원(↑2천억 원, 4.2%)
전년 대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체학생 수는 감소(↓2.4%)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학생수(천명) : (초) 2,711→2,747(↑1.3%) / (중) 1,334→1,295(↓3.0%) / (고) 1,539→1,411(↓8.3%)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1악기 배우기, 태권도 등 체육활동, 취미‧교양 활동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가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초등학생중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수응답 항목으로, 전체 응답 100으로 환산하여 비중 계산
** 보육 목적 교과 사교육 : (’17)10.1%→(’18)10.1%(-)→(’19)10.8%(↑0.7%p)
보육 목적 예체능 사교육 : (’17)14.3%→(’18)14.5%(↑0.2%p)→(’19)15.3%(↑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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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사교육 지출 지속 |
일반교과목 중에서는 영어, 수학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학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고,최근 지속적인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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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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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간 사교육 격차 커짐 |
시도별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충남(↑26.9%), 세종(↑18.4%), 대전(↑15.0%), 부산(↑14.3%)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0.6%), 전남(↓4.8%)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충남(↑5.7%p), 부산(↑5.6%p), 광주(↑4.3%p) 등 13개 시도는 증가하였고, 전남(↓0.6%p), 충북(↓0.5%p), 울산(↓0.4%p), 강원(↓0.1%p) 등 4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한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5.1만 원)과 가장 적은 전남(18.1만 원)의 차이는 약 2.5배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전년(2.2배, 서울 41.1만 원/충남 18.7만 원)에 비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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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
자녀 수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증가율도 높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36.1만 원으로 전년(32.4만 원) 대비3.7만 원(↑11.4%)증가, 2명인 경우 34.1만 원으로 전년(30.8만 원) 대비 3.3만(↑10.8%)증가, 3명 이상인 경우는 24.5만 원으로 전년(22.5만 원) 대비 2.0만 원(↑8.7%)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1~2명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합계출산율)(’97) 1.54 → (’02) 1.18 → (’07) 1.26 → (’12) 1.30 → (’18) 0.98 → (’19.)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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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음 |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50.5만 원) 대비 6.6% 증가한 53.9만 원, 200만 원 미만가구는 전년(9.9만 원) 대비 5.2% 증가한 1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약 5.2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가구의참여율은 전년(84.0%) 대비 1.1%p 증가한 85.1%, 200만 원 미만가구는 전년(47.3%) 대비 , 0.3%p 감소한 47.0%로, 지난해 차이(36.7%p)보다 큰 38.1%p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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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 하락 / 어학연수비 총액 감소 |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은 전년(3.6%) 대비 1.3%p 하락한 2.3%이며,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초 1.0%p, 중 1.5%p, 고 1.4%p)하였다.연간 총액은 734억 원으로 전년(616억 원) 대비 19%(117억 원) 증가하였다.
사교육비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는 어학연수비 연간 총액은 4,451억 원으로 전년(4,820억 원) 대비 7.6%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어학연수 참여율은 초등학교 0.8%(전년 대비 ↑0.1%p), 중학교 0.6%(전년 대비 ↓0.1%p), 고등학교 0.3%(전년 수준)이었다.
2. 2019년 사교육비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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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총 규모 약 21조 원 |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 원 대비 1.5조 원(↑7.8%) 증가하였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5조 4천억 원으로 전년(14조 3천억 원) 대비 1조 1천억 원(↑8.0%) 증가하였고, 이 중 국어는 1조 5천억 원(↑8.4%), 영어 6조 1천억 (↑8.2%), 수학5조 9천억 원(↑6.2%)이었다. 예체능*및 취미·교양**등은 5조 4천억 원으로 전년(5조 1천억 원) 대비 3천6백억 원 증가(↑7.0%)하였고, 이 중 음악은 1조 8천억 원(↑8.4%), 미술9천억 원(↑4.6%), 체육2조 3천억 원(↑9.1%)이었다.
* 피아노, 성악, 서양화, 서예, 태권도, 무용 등 / ** 바둑, 로봇교실, 유행(방송)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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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율 74.8%,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6.5시간 |
사교육 참여율은74.8%로 전년(72.8%) 대비 1.9%p 상승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3.5%(↑0.9%p), 중학생 71.4%(↑1.7%p), 고등학생 61.0%(↑2.4%p)이었다. 일반교과의사교육 참여율은 56.7%(↑3.3%p),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4.0%(↑1.5%p)이었다.
※ 교과 : 초 57.9%(↑2.9%p), 중 61.8%(↑2.5%p), 고 49.7%(↑4.2%p)
※ 예체능 등 : 초 67.4%(↑0.9%p), 중 26.2%(↑1.5%p), 고 14.8%(↓1.0%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5시간으로 전년(6.2시간) 대비 0.3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8시간(↑0.3시간), 중학생 6.8시간(↑0.3시간), 고등학생 5.7시간(↑0.4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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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1만 원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 원으로 전년(29.1만 원) 대비 3.0만 원(↑10.4%) 증가하였다. 한편,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9만 원으로 전년(39.9만 원) 대비 3.0만 원(↑7.5%) 증가하였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9.0만 원(↑2.7만 원, 10.3%), 중학생 33.8만 원(↑2.6만 원, 8.4%), 고등학생 36.5만 원(↑4.4만 원, 13.6%)이었다.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생 34.7만 원(↑2.9만 원, 9.1%), 중학생 47.4만 원(↑2.6만 원, 5.8%), 고등학생 59.9만 원(↑5.0만 원, 9.1%)이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3.5만 원(↑2.3만 원, 10.6%)이었으며, 이 중 국어 2.3만 원(↑2천원, 11.0%), 영어 9.4만원(↑9천원, 10.8%), 수학 9.0만 원(↑7천원, 8.8%), 사회·과학 1.3만 원(↑1천원, 12.4%)이었다.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8.3만 원(↑7천원, 9.6%)으로, 음악은 2.7만 원(↑3천원, 11.0%), 미술 1.4만 원(↑1천원, 7.1%), 체육 3.4만 원(↑3천원, 11.7%)이었다. 참여학생 기준일반교과는 41.5만 원(↑1.7만 원, 4.2%)이었으며, 이 중 국어 10.8만 원(↑4천원, 3.4%), 영어 21.3만 원(↑6천원,2.8%), 수학 19.1만 원(↑3천원, 1.7%), 사회·과학 10.8만 원(↑6천원, 5.5%)이었다.참여학생 기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8.9만 원(↑1.1만 원, 6.0%)으로, 음악은 14.2만 원(↑6천원, 4.0%), 미술 14.1만 원(↓3천원, 1.8%), 체육 12.9만 원(↑8천원, 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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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준비, 학교수업보충 목적의 교과 사교육 비중 감소 취미 및 재능계발을 위한 예체능 사교육 수요 높음 |
사교육 수강목적*을 보면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보충·심화(48.5%) > 선행학습(22.9%) > 진학준비(15.8%) > 불안심리(4.3%)순이었다. 전년 대비 선행학습(↑1.7%p)은 증가, 진학준비(↓1.8%p), 학교수업보충‧심화(↓0.6%p), 불안심리(↓0.4%p)는 감소했다.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경우 취미 및 재능계발(58.6%) > 진학준비(8.9%) > 친구사귀기(8.7%) > 학교수업보충·심화(8.2%)순이었다.
* 복수응답 항목으로, 전체 응답 100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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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참여 감소 |
2019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48.4%로 전년(51.0%) 대비2.5%p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참여율31.2%로 전년(33.8%) 대비 2.6%p하락하였고,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하였다. 한편,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전체 참여율28.2%로전년(27.5%) 대비 0.7%p상승하였고, 중학교에서만 하락하였다.
3. 소득과 사교육비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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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자료는 기존 통계 등을 활용하여 2007~2019년 기간의 소득과 사교육비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임 ☞ 장기 분석을 위해 모든 연도의 소득을 최소구간 200만 원 이하, 최고구간을 700만 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산출 * (～2016) 최소 100만 원, 최고 700만 원 → (2017～) 최소 200만 원, 최고 800만 원 |
교육부와 통계청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2007년 이후부터 소득과 사교육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득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연도별 사교육비 조사 표본의 소득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200만 원 미만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이 1/3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700만 원 이상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에 4배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장기 분석 결과 고소득구간으로 갈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의 분포를 볼 때, 200만 원 미만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도 낮고상대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데비해, 700만 원 이상 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상대적으로 고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소득 중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2019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소득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07년 대비 2019년의 사교육비는 소득증가분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4. 그간의 대응 노력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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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사교육 경감 기반 마련 |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19.11월)을 발표하였다.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19.11월)을 통해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시험 및 대학별고사의 선행출제 여부를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19.3월)을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과사교육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여건에 따라 학원운영 점검, 지역 실태 조사·연구, 학원 휴무일 공론화*등 사교육 대응 노력을 추진하였다.
* 부교육감‧교육국장 연석회의(’19.3.27.), 교육국장 회의(’19.6.3), 부교육감 회의(’19.9.18), 담당자 점검회의(’19.5.31, ’20.1.21), 현장 교사 간담회 5회(’19.8월) 등
** (사례) 서울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19.9.∼11.) 찬성(62.6%) vs 반대(32.7%)
5. 향후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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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일관된 정책 추진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현장에 안착시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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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실화 : |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배워서 가는 학교’에서‘배우러 가는 학교’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간다.
* (’20)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실시학교, 교사별 평가 가능 등
우선 교과 사교육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 영어교육 격차 완화, 기초학력 향상, 영어수업 개선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추진
영어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언제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생 대상 ‘AI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을 구축(’20.4월 시범운영)하여 원어민 수준의 말하기 연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학교 입학 전에 활용 가능한 ‘6학년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0.12월)하여 영어교육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 학교 영어캠프, 학생 영어동아리, 영어독서 등 온라인프로그램 제공 확대(’20.하～) 등
과목 특성상 보충학습 수요가 많은 수학은 EBS Math및 Ask Math*를 활성화하여 기초부터 탐구활동까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고, ‘AI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을 구축(’20)하여 학생별 학습 결손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EBS Math : 초3～중학생 대상, 게임, 웹툰 등으로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
Ask Math : 수학교육 자료, 온라인 질의·응답, 기초학습 능력 검사 등 제공 사이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 학생·학부모의 예술·체육 교육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예술동아리(’20.2월, 2,688교), 예술드림거점학교(’20.2월, 142교) 등을 통해 1학생 1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실화, 교내·지역 리그대회 연중 운영 등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참여도 활성화한다. 또한, 예술·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확대하여 예술·체육계열 진로·진학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관련 사교육 참여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18, 3.6%→ ’19, 2.3%)하도록 학교 진로교육은 더욱 강화한다. 초등학생용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를 개시(’20.상)하여 초등단계부터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용 진로·진학지도 도움서 등을 추가로 개발·보급하여 교사들의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커리어넷(진로정보망, www.career.go.kr) : 진로상담, 진로·직업·학과 정보 제공 등
아울러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선도지구 지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학교 공간을 혁신하여 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직업계고 포함) : (’19)354교 → (’20)728교
선도지구 지정: (’20)24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 (’19) 247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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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수요 감축 |
교육부는 초등입학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우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목적 사교육을 줄여나간다. 학교 돌봄교실과 지자체의 마을돌봄 확충을 통해 ’20년에는 목표치인 40.8만 명을 초과한42.5만 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필요할 때 손쉽게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년별 특성에 맞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켜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 안팎을 연계하는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한다.
* (교실)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학교)두드림학교→(교육청)학습종합클리닉센터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입학 초기 단계부터 학습 결손이 없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 및 담임·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다중지원팀**을 통해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시도-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제정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교사, 교원자격소지자, 교‧사대생 등 활용(’20, 800개교)
** 두드림학교(’20, 2,900개교)
*** '20년 2월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교육부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다한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교 서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지난 2월 28일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준비와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학생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20.상)하여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 ’25년 이전에도 일반고로의 자발적 전환은 가능
** (예시) 지필평가 폐지, 사교육영향평가, 과고·영재학교 지원시기 동일화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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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의 단순화 및 공정성 강화 |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에 주력한다. 부모배경, 사교육 등 학생 역량이 아닌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여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 또한,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하여 대학별 평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22∼’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24학년도), 자기소개서 축소·폐지(∼’24 학년도), 교사추천서 폐지(’22학년도)
여기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학생부 기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교육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부의 대입전형 제공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소논문 기재 금지 등을 통해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부 신고센터 설치(’20.4∼), 점검 방식 개선*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대입 반영, 영재·발명교육 및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미반영
* (기존) 표본조사 → (개선) 단위 학교내 1개 학년 전체 학생 대상 조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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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활동 강화 및 학원비 안정화 |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가 지역사회·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증가*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면서,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변화 및 학생요구에 부합하는 교과 및 예체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등
* (사례) 경기 꿈의대학(’17∼) : 대학, 기업 등 122개 전문기관이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19년의 경우 총 2,352강좌에 고교생 4.8만 명 참여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편·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된 학원·교습소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상)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의 진학상담·지도 컨설팅 학원에 대한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상한가)을 마련하여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고,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사설 온라인업체의 강의료 인상 억제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19년 사례) 대형 A학원 온라인 강의료 대폭 인하(50∼60만원→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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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대응 점검·관리 체계 강화 |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대응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사교육 대응도 계속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도별 세부 통계자료 및 그간의 연구·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역의 교육환경과 사교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교육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학벌 중심 사회, 학력중심 채용문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등 사회적 환경도 사교육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18. 고용부) 대졸 임금 329.5만 원, 고졸 임금 218.3만 원(대졸의 66%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러한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 이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사회 인재상 및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 협력을 통해 능력중심 채용 문화 확산, 노동시장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조사를 개선해나가고, 조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적·질적 연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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