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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교육비 최초감소(전년대비 7천 541억원↓) 본문
2010년, 총 사교육비 전년대비 7천 541억원(3.5%)감소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 대비 0.8% 감소 –
「사교육 팽창, 공교육 약화」악순환의 고리 차단
교육과학기술부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012개 학교,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주요내용>
[1] 사교육비 총 규모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0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대비 7천541억원(3.5%) 감소한
20조9천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8% 감소한 24만원입니다.
이는 과거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08~'09년에 3~4% 증가세로 완화되다가
'10년에 처음 감소한 것입니다.
[2] 지역별 사교육비
시도별 증감율(1인당 월평균)의 경우 경북(19.7→18.7만원, △5.1%)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충남(△4.8%), 경남(△4.2%) 등 7개 시도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3] 학교급별 사교육비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감소(△11.3%),
강남지역의 높은 사교육비 감소(△5.1%)를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전형도입,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 정책의 효과로 평가되며,
공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효과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방과후학교의 질 개선, 사교육비 경감성과의 시도 평가 및 교부금 교부 반영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사교육비를 1조 이상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210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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