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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정, 예방수칙과 함께 알아볼까요?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 서포터즈 전경구입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가 힘든 상황인데요. 모두들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내용과 코로나19의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학이 늦춰졌다고요?
지난 3월 17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퍼져나감에 따라서 집단감염 등을 막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개학 및 개강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라 총 6가지의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속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교육부에 주어진 예산인데 긴급돌봄, 방역물품 구입, 온라인학습 등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걱정되시는 학부모들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추진단인데요. 개학 전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와 학습지원 대책 등을 점검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덜어내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보완 배포입니다.
학교를 꼼꼼하게 방역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배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증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까지 비축해 확실한 준비를 갖추는게 입니다.
네 번째는 체계적인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입니다.
개학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학습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PC나 스마트폰 등을 가지지 못한 정보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등의 학생들 학습공백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소외계층 학생 대상으로 PC, 인터넷통신비 지원 및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확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 돌봄과 학원 관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집에만 있다면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인력을 확충하여 걱정을 덜어 주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 방역 점검과 영세학원에 대한 경영안전 지원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수업일수 10일 감축 및 수업 시수 감축 허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차 개학연기조치를 취함에 따라 내린 결정인데요. 처음에는 방학의 길이를 줄였으나 개학시기가 계속 늦어짐에 따라서 유치원 및 학교의 학사 일정을 조정해 결국 수업일수를 10일 감축과 수업 시수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답니다.
추가경정예산, 그것이 알고싶다.
교육부는 이런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이며, 왜 편성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 다른 형태의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당초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 성립되는 예산인인데요. 매년 연말에 내년에 쓸 예산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쓸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의결된 본예산이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즉,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변화가 발생해 추가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해지면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1.7조원입니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에 2.4조원, 민생과 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와 상권 살리기에 0.8조원, 대구 및 경북지역 특별지원 0.6조원 등으로 책정되어있답니다. 적절하게 분배된 예산이 실효를 거둬 꼭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19극복 추경 중 교육부 소관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예산에 지역경제와 상권 살리기 0.8조원의 세부항목에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이 2천 9백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 중,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유치원 운영지원 등에 2,872억 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이 돈은 정확히 어떻게 분배될까요?
첫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53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은 2,534억 원이었는데요. 그것을 조기 정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은 보통교부금 2,522억 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억 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 원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세요.
두 번째,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으로 3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답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었던 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이것은 국가가 부담을 완화해준답니다.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을 통해서요. 그밖에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 학부모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금 18억 원이 신규 편성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번져나가면서 대학에 개강을 늦추기를 권고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속 미루게 될 경우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온라인 강의로 개강을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여 교육부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와 함께 대학의 효율적인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으로 12억 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 및 운영 4.5억 원, K-Mooc 인프라 증설 1.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으니 믿어주시고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지켜주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예방수칙
첫 번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오셨으면 꼭 손을 씻어주셔야 해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입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이유인데요. 코로나19의 전염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재채기를 하시면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답니다. 모두를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세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입니다.
씻지 않은 손은 정말 더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19가 묻어있는 손으로 만지게 된다면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답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네 번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입니다.
코로나19의 증상에는 발열이나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를 몸에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되도록 접촉을 피해주시면 좋겠죠?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입니다.
만성질환자나 65세 이상 노인들, 임산부들은 몸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쉽게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예방해주세요.
두 번째,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입니다.
집단감염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만큼 코로나19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국민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증상자 예방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들이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입니다.
등교나 출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자가격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입니다.
유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이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충분히 경과를 지켜 보시는게 제일 좋다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세 번째,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자차를 이용해주시면 좋아요. 모두를 위해서 꼭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주세요!
네 번째,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입니다.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시작됐다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노출 됐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료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했는지도 알려주셔야 하는데요.호흡기 증상이 있던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 됐을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꼭 받아주세요. 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확진환자 이동경로, 대상별 유의사항, 홍보자료, FAQ, 관련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찾기), 정부 브리핑, 대응지침 등 안내
ncov.mohw.go.kr
국민 예방수칙인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유증상자 예방수칙인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하기 등을 꼭 지켜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외출, 모임, 여행,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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