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최신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찾아서

교육부 국정과제 <연구 윤리 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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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부에서는 교수 자녀를 비롯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재 실태를 4차례 조사(17년 12월~19년 10월) 한 바 있습니다. 총 794건의 논문이 확인되었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관련 교원이 징계를 받음은 물론 미성년자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해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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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표절방지 시스템인 ‘CopyKiller’를 아실 텐데요. CopyKiller 홈페이지에서도 유사도 검증과 함께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자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며, 듣는 학생들도 이를 과정 이수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하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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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윤리를 잘 지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연구 윤리를 규정하고 연구 윤리 위원회 등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연구 윤리에 대한 책무성과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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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 징계, 입학 취소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예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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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구 윤리 포럼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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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금),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대학 연구 윤리협의회와 한국 학술단체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연구 윤리 포럼’에서는 ‘국내 연구 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관심 분야였던 ‘대학의 연구 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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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기술혁명이 우리 삶과 미래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Big-Data)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책이 이번 포럼에서 다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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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대학 연구 윤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진실성을 확립하며,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의 자리였습니다.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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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의 97.7%가 연구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연구 윤리 기구가 설치된 곳은 93.2%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 윤리 기구를 100% 설치했지만, 사립대학은 91.2%로, 10곳 중 약 1곳 정도에는 연구 윤리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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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황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① 연구 진실성 관련 규범의 적실성 부족

② 연구 진실성 관련 기구의 독립성 부족

③ 관련 기구 실질 활동의 예산 미 보장

④ 연구 윤리 전문 인력 부족

 

최근 연구 윤리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실제 운영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실을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 연구 진실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대학에서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대학 자체 규정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 연구 윤리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이를 담당하는 행정 직원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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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호 연구원은 총 12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았는데요. 전체 문항을 공개할 수 없음에 따라 그중 일부를 아래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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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브리핑 전체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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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안)의 구성과 필요성

- 연구 윤리 적용 대상을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로 나누어 각각 확대해야 합니다. 인적 범위로는 기본으로 구성되는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연구활동까지 포함해야 하며, 물적 범위로는 학술 저서, 예술 활동, 학위논문 자격 구성 과제물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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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 자체 규정에 있어서 표준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개정해야 한다.

- 대학 자체 규정을 교육부에서 제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개정해야 하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규정보다 엄중하도록 실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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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 윤리 전문 인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 연구에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담당자들은 반드시 연구 윤리 교육을 필수로 들을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2명의 배치가 아닌 복수 인력 배치로 업무 인수인계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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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부의 지원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지침 규정이 현재는 매우 함축적이라 연구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 지식이 없는 현장 담당자에게 비우호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 진실성 검증 사례 등 정보와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담당자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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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간략히 소개 정도로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학회의 연구 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20개의 대표 학회를 선정하여 18개의 출판윤리 현황 진단을 위한 기준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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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었던 출판 윤리 규정은 저작권 양도(17) > 윤리 규정(16) > 심사자 준수 사항(15) > 심사 기준(14)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하다고 본 학회 윤리 규정은 우려 표명(0) < 논문 철회 기준 및 절차, 기여자의 정의(각 10) < 이해 상충(11)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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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부분의 학회에서 연구 윤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완하여 현 사회에 부응하는 연구 윤리를 새롭게 제시하고 맞춰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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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학기관 평가인증 연계 연구 윤리 핵심 지표 및 기준’에 대해 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세부 추진과제를 두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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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예방 : 연구 윤리 개념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강화 및 문화에 조성하도록 한다.

② 사후조치 : 연구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엄정 대응하고 실태조사를 공개하도록 한다.

③ 인프라 구축 : 정부 및 대학의 연구 윤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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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학기관 평가인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기관 평가인증(University Institutional Accreditation; UIA)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는 제도로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학기관 평가인증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의 자체 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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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학기관 평가인증위원의 설문에 대한 응답 중 돋보였던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대학 연구 윤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를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학부생 대상 연구 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학부생 또한 졸업하기 위해서는 논문 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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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포럼을 들으며 연구 윤리의 변화를 상세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입는 사소한 피해는 결국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잘 분석해 교육부에서 옳은 길을 제시하고, 대학에서 연구 윤리 기구를 확립해 각 대학 석 ·박사 과정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길을 따라 많은 연구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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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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